인니 정부, 주택 전담부처 설립 검토 중 > 경제∙비즈니스

보고르 주택 개발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택 적체와 개발업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처리하기 위해 전담 부처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4일 전했다.

 

까르띠까 위르조아뜨모조 국영기업부(BUMN) 차관은 지난 13일, 주택 문제를 위한 독립 부처가 생기면 정부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보다 규제된 개발 개념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은 공공주택사업부(PUPR)의 소관으로 공공 인프라, 특히 조코 위도도 대통령 행정부의 국가전략프로젝트(PSN)로 분류된 프로젝트에 대부분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1,270만 채의 주택 적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된 주택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부는 개발자들이 효율적으로 대규모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개발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국영주택개발업체인 쁘룸 쁘룸나스(Perum Perumnas)에 실적을 개선하고 주택 개발을 촉진하여 적체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까르띠까 차관은 국영주택공사의 변화는 주택 부문, 특히 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이 있는 모기지 대출을 주로 담당하는 국영대출기관 BTN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의 1,270만 가구가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밝혔다.

 

BTN 의 닉손 나삐뚜뿔루(Nixon LP Napitupulu)는 이들 가정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에 속하며, 인도네시아 가구의 56.5%만이 거주 가능한 주택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인도네시아 주택의 44~43%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공주택사업부(PUPR)의 정의에 따르면 거주 가능한 주택은 지붕, 벽, 바닥이 있어야 한다.

 

주택 수요는 연간 130만 가구로 연간 공급 40만 가구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닉손은 BTN의 평가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재정 능력이 10년 후 대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모기지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보조금 상환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보조금 모기지 신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주택사업부는 작년 12월에 상환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