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회, 정부에 598조 루피아 지출 증가 허용 요청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국회 건물 (사진=CNN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하원(이하 DPR) 예산위원회는 재무부에 2025년 예산 초안에서 지출 598조 9천억 루피아를 추가로 늘리는 제안을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수치는 지난 몇 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이 제안한 개별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사이드 압둘라 DPR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재무부와의 회의에서 적자를 추가하지 않고 추가 지출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추가 지출을 내년 재정 여력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에 대해 합의된 범위인 GDP의 2.29~2.82% 이상으로 적자를 늘리지 않고도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회의가 끝난 후 재무부 예산국장 이사 라흐마따와따는 내년도 지출 증가 제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정부 기관들이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이사 국장은 4일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모든 것을 고려하면 598조 9천억 루피아가 되며, 적자를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8월 중순에 최종 2025년 예산안을 DPR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법으로 통과될 때까지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예산안 초안에는 내년도 지출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GDP의 14.59~15.18% 범위의 추정치만 포함되어 있어 아직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현재 버전은 정부가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내년도 GDP의 12.30~12.36%의 세수 징수와 2.29~2.82%의 예상 재정 적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DPR 예산위원회와 재무부는 또한 2025년 예산에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자의 프로그램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쁘라보워 인수팀의 재무담당인 토마스 지완도노는 차기 정부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와 국제기구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힘들게 얻은 예산의 신중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쁘라보워의 조카이기도 한 토마스는 차기 정부가 2003년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대로 국가예산 적자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각각 3%와 60%로 법적 한도 내에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은행은 예산 적자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인도네시아가 외부 충격을 관리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쁘라보워 차기 행정부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