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산 최적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재무부 건물(재무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국가예산(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APBN)을 3,325.1조 루피아로 승인했다. 이 예산은 팬데믹, 에너지 가격 인상, 식량 가격 상승과 같은 글로벌 격변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국가 예산 지출의 주목할 만한 형태 중 하나는 국가 자산에 대한 투자다.

 

공공 부문의 자산 관리 개념은 자산 관리의 모범 사례를 채택해야 한다는 압력에 따라 발전해 왔다(Ngwira and Manase, 2016). Doran(2015)에 따르면, 자산 관리의 역학 관계는 규정 준수 관점에서 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성과 관점에서의 기능으로 전환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무부를 통해 자산 관리의 역학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음에는 행정 문제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 수입원으로서 자산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선진국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동안 자산이 열심히 일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산이 잠자는 동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 예산의 관점에서 볼 때, 국유자산(BMN)을 최적으로 활용하면 비과세 국고수입(PNBP)의 형태로 국가 수입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2020-2024년 국가자산총국(DJKN) 전략 계획에 따라 국가자산총국이 국유자산 관리에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산 관리자로서 국가자산총국은 국유자산을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적 단계를 개발하여 공공 서비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유자산의 활용을 통해 국고수입의 원천이 되어 추가적인 국고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자산관리청(LMAN)은 재무부 국가자산총국 산하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국가재산의 창의적 관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자산관리청은 유휴 부동산 자산을 최적의 자산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자산(BMN)의 높은 가치는 각 부처와 기관이 이를 활용하여 국고수입(PNBP)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나타낸다. 

이는 자산이 최적의 국고수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 단위의 부동산 자산 사용자에게는 비용 절감 수단이 되고, 일반 대중에게는 저렴하고 안전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자산 활용

정부는 국민대출(Kredit Usaha Rakyat, KUR) 보조금 및 비에너지 보조금과 같은 특별 예산 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산은 정부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할당된다. 

 

중소기업은 국가예산의 직접적인 할당 외에도 국유 부동산을 운영 건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유 부동산은 임대 제도 및/또는 협업 제도를 통해 활용될 수 있다.

 

일반 대중과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는 국유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저렴한 가격, 전략적 위치 및 확실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1. 저렴한 국유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대중 및 중소기업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보다 임대료가 낮은 경우가 많다. 국가자산관리청(LMAN)이 임대하는 부동산은 정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평가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므로 임대료에 숨겨진 비용이 없다.

 

2. 국가 자산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에 위치해 있다. 국가자산관리청은 관리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aesia.kemenkeu.go.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국가자산관리청(LMAN)이 판매하는 국유 자산은 법적 지위가 명확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으므로 임차인인 일반 대중과 중소기업은 임대 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인 국가 자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자산관리청은 이러한 노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 민간 부문,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성공의 열쇠다. 중소기업이 국유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기회는 중소기업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조치다. 

 

재무부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국유 자산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