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선 후보들, 주택담보대출 완화 및 주택문제 해결기관 설립 약속 > 경제∙비즈니스

남부 자카르타 주택가 전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모든 대선 후보들은 치솟는 집값과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토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 희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세 후보는 당선될 경우 모기지 절차를 완화하고 주택 건설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중 두 명은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HDB)과 유사한 정부 기관을 새로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중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따르면 2022년에 인도네시아의 약 1,100만 가구가 주택 소유를 위해 대기 중이며, 이들 중 밀레니얼 세대가 약 40%, X세대도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국영 모기지 대출 기관인 BTN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조사에서도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의 63%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아니스 바스웨단은 지난 11월 24일 비공식 부문 근로자에게도 대출 자격을 공개하여 모기지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니스 바스웨단과 무하이민 이스깐다르의 선거캠프 공동대표인 또마스 렘봉은 인도네시아의 금융 부문이 고위험군으로 인식되는 이들에게 모기지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 부문에 진출할 유인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마스는 29일 TV 인터뷰에서 은행가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급여 명세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은행이 인식하는 위험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마스에 따르면, 대출자가 현재 평균인 약 15~20년보다 더 긴 기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모기지를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 제도는 보험과 재융자 옵션을 통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쁘라보워 수비안또와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의 캠페인 팀을 대표하는 부동산 전문가인 빠낭이안 시마눙깔릿도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비공식 근로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모든 잠재적 주택 소유주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BTN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캠페인 팀은 비공식 노동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이 기관은 새로운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소유한 다중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간자르 쁘라노워와 마흐푸드 MD의 선거운동팀은 캠프의 계획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자르 후보 캠프의 헤루 데완또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11일 간자르 후보가 집권 5년 안에 1,0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주 예산 이외의 다른 재원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보다 대출 기간을 더 길게 할 수 있는 모기지에 대해 저렴한 이자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와 같은 주택 중개 기관?

빠낭이안은 쁘라보워가 농촌 지역에 2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고, 도시에 50만 채의 지상 주택과 50만 채의 수직 주택을 건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건설은 새로운 정부 기관에 의해 조정될 것이며, 이 기관은 중하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일을 담당할 것이다.

 

빠낭이안에 따르면, 이 새로운 기관은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주변 지역의 수요와 구매력을 포함해 새 주택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토지 소유자 및 개발업자와 거래를 협상하여 구매자에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잠재적 구매자 목록을 보유한 에이전시를 통해서만 주택을 판매할 수 있다. 유닛의 재판매는 일정 기간 동안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스 캠페인 팀의 또마스는 주택 전략, 특히 계획, 건설, 자금 조달 및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전략을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설립할 계획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이디어는 싱가포르의 HDB와 한국의 토지주택공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영공공주택 개발업체인 쁘룸나스(Perumnas)의 개혁과 관련 부처 간 조율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결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며 주택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자르 선거운동팀의 헤루는 간자르 후보가 당선되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 관련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에 독립된 주택부가 있었지만, 2014년 10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공사업 및 주택부로 통합됐다.

 

IPW(Indonesia Property Watch)의 CEO 알리 뜨랑한다는 주택청을 설립하면 주택 개발 방향을 관리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공공 주택을 위한 토지 은행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싱가포르의 HDB와 달리 인도네시아에는 공공주택을 위한 토지 은행이 없어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가용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부채 과다 등 잘못된 자금 관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젊은이들의 금융 이해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후보자들에게 당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