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무부, 2024년 새로운 핵심 세금 제도 시행 계획 > 경제∙비즈니스

(사진=재무부)

 

세금은 인도네시아 국가예산(APBN)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인도네시아 국민의 개발과 복지를 지원한다. 2024년 세수는 약 2,309조 9천억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국가예산 목표치인 2,021조 2천억 루피아보다 증가한 수치다.

 

2024년의 새로운 조세 정책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경제 변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에 재무부는 국세청(DJP)을 통해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조세 시스템인 핵심조세관리시스템(SIAP또는 CTAS)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세제 개혁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여정은 1983년 공식 평가 시스템이 자체 평가로 전환되면서 시작됐다. 수년에 걸쳐 행정 및 규제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현재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2016년에 시작된 세제 개혁 볼륨 III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수 최적화를 위해 설계된 이 개혁은 조직 역량 강화,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현대화,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라는 다섯 가지 중심내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는 일자리 창출법 및 조세 규제 조화법(UU HPP)과 같은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세청은 인구식별번호(NIK)와 납세자  번호(NPWP)의 통합, 개인 소득세 과세 구간 확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면세 등 다양한 세금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국세청은 천연자원 세제 개편, 부가가치세(VAT) 세율 조정,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규제, 탄소세 도입, 자발적 공시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시행했다. 감독 측면에서는 전략 및 지역별로 집중하는 중간 세무지청(KPP Madya)과 세무서(KPP Pratama)를 신설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역동적인 조직을 지향하는 국세청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러한 변화와 개선을 통해 올바른 세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세청의 세금 보급, 서비스 및 홍보 담당 이사인 드위 아스뚜띠는 이번 세제 개혁이 내부 및 외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실행된다고 강조했다.

 

드위는 정부가 핵심조세관리시스템(CTAS)의 10가지 사업 방향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즈니스 방향에는 디지털화 및 자동화 프로세스, 데이터 기반 지식 시스템, 위험 기반 규정 준수 접근 방식, 옴니채널 및 국경 없는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국세청이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현대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가장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정부 기관 중 하나라고 확신했다. 국세청과 납세자와의 3C 접근 방식 (Click, Call, Counter)으로 상호작용하고 정보기술의 발전과 일치함을 강조했다.

 

또한 세금 교육 웹사이트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에게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됐다. 이 웹사이트에는 세금 인식 제고, 른자니(Renjani) 애플리케이션, 전용 세금 학습 공간, 교육 지원 이니셔티브, DJP 도서관 이용, 사업 개발 서비스(BDS) 모듈 등 6가지 기본 교육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한다. 또한 유아 교육을 위한 새로운 모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2일 출시된 핵심 모듈 중 하나는 른자니(Renjani) 애플리케이션으로 현재 납세자와 잠재적 납세자 모두를 교육하는 데 국세청을 지원해줄 세무 자원봉사자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세무 자원봉사자를 위한 전문 교육도 제공한다.

 

이번 출시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가상 비서를 사용하는 국세청의 실시간 채팅 서비스도 소개되며 www.pajak.go.id 에서 접속할 수 있다. 피스카와 피스코라는 이름의 이 가상 비서는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가상 비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NPWP, 전자신고 식별번호(EFIN), 통지서 보고, NIK와 NPWP의 통합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에 접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납세자를 위한 전용 챗봇도 만들었다. 이 챗봇은 휴대폰 번호(08115615008)의 왓츠앱을 통해 중소기업에 온라인 세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개자 없이 자동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이 챗봇과 pajak.go.id의 실시간 채팅을 통해 600개 이상의 국세청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조세는 이러한 어려운 국내 및 글로벌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어 더욱 전략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금은 인도네시아가 고소득 국가로의 전환을 꿈꾸며 중상위 소득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금 흐름을 보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고소득 국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납세자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변화를 시행했다. 이러한 개선 사항 중 하나는 M-Pajak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신고 식별번호(EFIN)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또한 재무부는 신뢰와 확인 원칙에 따라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히 천연 자원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소득자 모두에게 보다 공평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세금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

 

핵심조세관리시스템(CTAS)의 시행은 기술뿐만 아니라 세제 개혁의 모든 측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산(Ihsan)은 세제 개혁의 성공에 있어 국세청 직원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진행 중인 개혁을 감독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호주국세청(ATO), 독일국제협력공사(GIZ), 국제공보국(IBF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프랑스국제개발처(AFD), 국세협회(NTA), 국세청(NTS), 프로스페라(Prospera) 등의 기관으로부터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조세 행정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 핵심조세관리시스템(CTAS)에 관한 것이다. CTAS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정보 시스템은 광범위하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모든 세무 업무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완벽하게 통합된 플랫폼이 되었다.

 

이 외에도 세무사 협회와 함께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 인도네시아 청년사업가협회(HIPMI),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와 같은 비즈니스 협회는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 시스템을 추구하기 위해 국세청은 행정, 규제 및 세금 징수 관행의 다양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