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2024년 비과세 국가수입에 환경 지속 가능성 달려 있어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재무부 건물(재무부 홈페이지)

 

재무부는 2024년 비과세 국가수입(PNBP)이 혁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삶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산처 천연자원(SDA) 및 국가분리자산(KND)국 라하유 뿌스빠사리 국장은 "2024년 비과세 국가수입 정책 방향은 비과세 국가수입을 최적화하고, 거버넌스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강화하며, 혁신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라하유 뿌스빠사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기록된 기간 중 2022년에 595조 6천억 루피아로 가장 많은 비과세 국가수입이 실현되었지만, 2024년 국가예산(APBN)의 경우 비과세 국가수입 전망은 492조 루피아로 감소했다. 

 

정부 물품·서비스조달정책연구소(LKPP)와 국고및예산시스템(SPAN)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비과세 국가수입 실현액은 409조 루피아에 달했고, 2020년에는 343조 8천억 루피아로 감소했다. 뿌스빠사리는 15.9%의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458조 5천억 루피아로 증가했다.

 

그녀는 비과세 국가수입 성장률의 변동은 주로 원유, 광물,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과 팜원유, 서비스 혁신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올해 8월 기준 비과세 국가수입 실현액은 402조 8천억 루피아로, 국가예산 목표의 91.3%를 달성했다. 뿌스빠사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과세 국가수입 실현이 천연자원(SDA) 및 국가분리자산(KND)의 수입 증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천연자원(SDA) 측면에서 비과세 국가수입의 장애물 중 하나는 아직 최적화되지 못한 활용이다. 불법 어업, 채굴 및 벌목과 같은 불법 사용 등 몇 가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 국가예산의 비과세 국가수입 정책은 성과 개선 확대와 함께 수익성, 투자자 인식, 규제 및 규약 등을 고려하여 천연자원을 보다 최적으로 활용하고 국영기업의 배당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천연자원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비과세 국가수입은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자산의 거버넌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석유 및 가스 모니터링과 보고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완전히 구현할 것이다.

 

천연자원 임업 부문의 수익은 거버넌스 개선, 허가 이행, 생산 최적화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또한 수산 천연자원의 수익은 합법적, 규제적, 보고된 어업(LRRF)에 기반한 수산 천연자원 사용 관리 정책에 집중될 것이다.

 

한편, 지열 천연자원 수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생산, 효율성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비석유 및 가스 천연자원 비과세 국가수입의 경우, 각 수입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추진된다. 광물 및 석탄 천연자원 수입 정책은 원자재 가격의 완만한 상승에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분리자산(KND)을 관리하기 위한 2024년 비과세 국가수입 정책은 거버넌스 개선과 모든 투자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측면을 구현하여 국영기업(BUMN)을 혁신하는 것이다. 또한 비과세 국가수입 정책 방향에는 더 나은 성과를 장려하기 위한 변화의 주체로서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투입자본(PMN)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2024년에 시행될 비과세 국가수입 정책은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성, 불균등한 서비스 품질, 아직 최적이 아닌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혁신과 서비스 품질 향상 △ 국가자산(BMN) 관리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거버넌스 개선 및 비과세 국가수입 잠재력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비과세 국가수입 유형 및 요율 조정 △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시너지 강화 △정보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이다.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를 기준으로 볼 때 2024년에는 비과세 국가수입이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의 성과는 비과세 국가수입의 6대 기여자 중 하나로서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다. 주로 정보통신부는 무선 주파수 사용권료와 통신 운영권료의 비과세 국가수입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의 비과세 국가수입 유형 및 관세에 관한 2015년 정부 규정 80호 개정과 관련된 잠재적 비과세 국가수입을 요금 조정 및 새로운 유형의 비과세 국가수입 형태로 최적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기여로 특정 기관은 전체 비과세 국가수입의 66.5%를 차지하며 2024년 국가 세입 및 지출 예산안(RAPBN)의 가장 큰 기여자가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유형의 비과세 국가수입에는 무엇보다도 여러 유형의 통신 장비 인증/테스트, 전자 인증 BHP, 기능 교육, 시설 및 인프라 사용, 행정 벌금이 포함된다.

 

공공 서비스 기관(BLU)을 통해 이 서비스는 품질 개선과 경제성 사이의 균형 유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중소기업을 위한 쉬운 자금 조달의 필요성,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의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예산 수익과 공공서비스 기관의 주요 수입원은 공공서비스 기관의 의무와 기능에 따라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주요 수익원이다.

 

앞서 언급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공공서비스기관 정책 방향은 정보 기술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기관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자산 증가 및 경제 혁신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자원 통합 및 시너지, 경제 혁신 증가에 따른 자금/재원 혁신, 마지막으로 완전한 서비스 현대화를 다룰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