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노조, 선거 앞두고 최저임금 15% 인상 추진 > 경제∙비즈니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자카르타 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7.11.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노동조합은 올해 국내 경제실적 개선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5%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은 계속되는 불안정한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인상폭은 지난해 전국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인 7.5%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1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 사이드 이크발 위원장은 지난 3일 올해 훨씬 더 유리한 경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을 지적하며 이러한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580달러에 도달하여 중상위 소득국 자격을 갖추었다. 세계은행은 한 국가가 벌어들인 돈의 총액을 인구로 나눈 값인 1인당 GNI가 4,466달러 이상인 국가를 중상위 소득 국가로 정의한다.

 

사이드 위원장은 인도네시아가 비교적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과 함께 5.17%의 경제 성장을 기록한 점을 언급했다. 노동자들이 15%의 최저임금 인상을 받는 것은 공평하다고 주장하며 높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연맹(KSPI)은 생필품 인플레이션이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15 %로 정점을 찍었으며 임대료와 연료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연료의 경우 2022년에 보조금 연료 가격을 30%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또한 지난 8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4년부터 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의 급여를 8%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지적했다. 이는 2019년 이후 첫 번째 공무원 최저임금 인상이며, 퇴직자에게는 12% 인상된 수당이 지급됐다.

 

사이드는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최저 임금은 낮은 연간 인상으로 인해 최저 임금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Aspek) 미라 수미랏 위원장은 15% 인상은 노동자들이 강요가 아닌 신중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타협 수치"라고 말했다.

 

미라는 지난 3일 많은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훨씬 개선된 경제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므로 경제 성장이 올해 내내 강세를 유지한다면 15%의 최저임금 인상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 노무위원장 봅(Bob)은 지난 3일, 최저임금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따라 정부가 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며, 노조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율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며, 지역 임금이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봅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산업이 급여 기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산업마다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제조업과 노동 집약적인 부문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잠재적으로 "정치화"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노동부는 늦어도 11월 21일까지 2024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분석가들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최저임금 15%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15% 인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경제학자 니나삽띠 뜨리아스와띠는 6일, 인도네시아의 실제 GDP 성장률이 5.17%에 불과한 상황에서 15%의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설령 정부가 15% 인상을 승인하더라도 현재 60% 이상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따르지 않는 비공식 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자마다대학(UGM)의 인력 분석가인 따주딘 누르 에펜디는 6일, 이러한 인상을 감당하려면 경제가 최소 7~8% 성장해야 할 것이라며, 15%라는 수치가 지나치게 높고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일치해야 하며,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낮게 유지된다면 인상률이 15%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