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채에 대해 커지는 우려, 또 다른 위기 찾아오나? > 경제∙비즈니스

미국 재무부 (위키피디아) 

 

기록적인 부채, 높은 이자율, 기후 변화 비용,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연금 지출, 분열된 정치 로 인해 선진국 경제의 금융 시장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 차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은 장기 채권 보유에 대한 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공공 재정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높은 부채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국제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상반기에 전 세계 부채가 10조 달러 증가하여 307조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80% 이상이 선진국에서 발생했다.

 

20명 이상의 저명한 경제학자, 전직 정책 입안자 및 거물 투자자들은 부채 한도를 둘러싼 벼랑 끝 전술로 디폴트에 가까워진 미국, 이탈리아와 영국이 가장 우려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들은 선진국 경제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을 제시하고 세금을 인상하며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비용이 증가한다.

 

금리가 상승하고 중앙은행의 지원이 축소되는 취약한 환경은 영국의 2022년 '미니 예산'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적 실수가 시장 침체를 촉발할 위험을 높다.

 

유럽중앙은행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페트르 프레이트(Peter Praet )는 부채가 여전히 지속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지출 수요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전망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11년 부채 위기 당시 ECB에 합류한 프레이트는 오늘날 많은 국가를 살펴보면 공공 재정 위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비선형적인 동적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또 이러한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Point72 자산운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소피아 드로소스(Sophia Drossos )는 높은 자금 수요와 중앙은행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 거물 PIMCO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다니엘 이바신(Daniel Ivascyn)은 적자와 부채 수준은 투자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며 장기 채권 보유를 다소 꺼려한다고 말했다.

 

신뢰성이 결여된 지출 계획은 시장 혼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부 책임자 클라우디오 보리오(Claudio Borio)는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 궤적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S)

예산안 다툼은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최고 수준의 AAA 등급을 잃게 만들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올리비에 블랜차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정치 예산 절차의 파행과 대규모 1차 재정 적자를 가장 우려했다.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그는 디폴트가 아니라 정치 위기와 잠재적으로 추악한 조정으로 인해 시장이 국채 가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할 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Bridgewater Associates )의 레이 달리오(Ray Dalio)는 미국 부채 위기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재닛 옐런 장관이 최근 예산 적자와 금리 상승에 대해 언급한 것을 강조했다. 옐런은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2조 4천억 유로에 달하는 부채는 유럽에서 가장 큰 관심사이며, IMF는 높은 부채가 정부를 위기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의 부채 위험 프리미엄은 이번 달에 증가율을 낮추고 예산 적자 전망치를 높이면서 급등했다. 스코프 레이팅스(Scope Ratings)는 이탈리아가 유럽중앙은행의 중요한 채권 매입 제도에 부적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가 투자적격 등급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티핑 포인트이며,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정크보다 한 단계 높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로마의 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하면 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남유럽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M&G 인베스트먼트의 짐 리비스는 말했다.

 

지안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부 장관은 신용등급 강등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 기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무디스는 11월에 이탈리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저성장은 이탈리아 부채를 높게 유지하게 만들고 유럽과 영국 전역의 위험이며 긴축 계획이 공공 투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 고문이자 PGIM 채권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달립 싱(Daleep Singh)은 유럽의 성장 전망이 밝지 않다면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나빠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재무부는 주요 개혁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영국, 미국, 이탈리아의 부채는 생산량의 100%에 육박하거나 그보다 높다.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은 앞으로 상당한 지출 압박을 의미한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급증하는 이자 지급도 압박을 가중시킨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순이자 지급액이 2033년까지 GDP의 2.5%에서 3.6%로, 2053년까지 6.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옐런 장관이 선호하는 방법은 남은 10년 동안 GDP의 1%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영국 예산책임처는 인플레이션 연동 부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2020~21년 3.1%에서 2027~28년 7.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의 이자 지출은 2021년 이후 10배 증가하여 거의 400억 유로에 달한다. 최고 감독 기관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예산 계획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행동하라

효율적인 지출, 개혁 및 성장 계획이 핵심이다.

 

금융 위기 당시 영국 내각부 수석 경제학자였던 조나단 포트스 킹스칼리지 런던 교수는 " 더 적은 투자가 아니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입은 이자율이 높을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EU는 재정 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야당인 노동당은 세금 및 지출 계획에 대한 영국 예산책임처(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의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학자들은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지출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클레어 롬바델리는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개혁이 지연되면 정부가 미래의 충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2011년 S&P의 유럽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총괄했던 모리츠 크래머(Moritz Kraemer) LBBW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 향후 10년 안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