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큰 변화 없이는 2045년 GDP 목표 달성 어려워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수디르만 상업지구(SCBD) 전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은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선진 경제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경제 성장률을 공개했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국가개발계획청은 2025~2029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초안에서 해당 5년 동안 국가 GDP 성장률이 5.6~6.1%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45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균 7%의 GDP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국가개발계획청의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청장은 9일 초안 발표에서, 인도네시아가 현재 궤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2045년 예상 GDP는 약 7조 달러가 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45년까지 9조 8천억 달러의 GDP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균을 7%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개발계획청은 2030년부터 2044년까지 15년 동안 연간 GDP 성장률을 최대 7.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고소득 경제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중간소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평균 5.9%, 2030년부터 2039년까지 6.9%, 2040년부터 2045년까지 5.1%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B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비드 수무알은 11일, 2025~2029년 목표가 다소 완만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약세를 고려할 때 하한선인 5.6%에 도달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5%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재 수출에 의존할 수 없으며, 중국, 일본, 한국이 상당한 경제 성장을 달성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투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3%에 불과했다.

 

다비드는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법과 금융부문 개발및강화에 관한 법률 제4/2023호(UU PPSK)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년 안에 이 법들을 완전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옴니버스 법의 시행 규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수아 빠데데(Josua Pardede)는 11일, 다비드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인도네시아가 구조 개혁에 착수한다면 인도네시아가 연간 6%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다" 며 구조 개혁이 2045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이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인기 있는 단기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외부 도전에 대비해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아는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급망을 확장하여 다운스트림 개발 의제를 지속해야 하며,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수출 제품과 수출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존재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과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점점 더 통합되면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을 의미하는 'VUCA(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nd ambiguity)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성장을 추구하는 것 외에도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간을 다루는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가 5.4~6% 성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목표를 큰 폭으로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주에 발표한 최신 전망에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2023년과 2024년에 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코로나19의 타격으로 2020년 GDP가 2.07% 감소한 데 이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 평균 성장률은 3.4%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는 2022년 5.3%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빠른 회복을 보여 인도네시아가 어떻게든 2045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