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소셜커머스 거래 금지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따나 아방 시장의 의류 매장의 판매자가 마케팅을 확대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2023.9.25(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무역부 규정 제50/2020호 개정 초안에서는 판매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셜 커머스를 정의하고 있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안의 초안에는 소셜 커머스 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세 가지 핵심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첫째,  규정 초안에서는 사업자가 라이선스, 품질 기준, 제한 제품 및 세금 규정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할랄 인증 및 식품의약청(BPOM) 허가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규정 초안은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와 소셜커머스 비즈니스 모델 운영자가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소셜커머스 제공업체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결제 거래를 촉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엄격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셜 커머스의 영업을 금지하기보다는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줄끼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이 확인했다.

 

줄끼플리 장관은 25일 대통령과의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소셜커머스는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촉진자 역할만 해야 하며, 직접 결제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셜 미디어와 소셜 커머스가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완전한 알고리즘 통제를 피하고 개인 데이터가 상업적 목적으로만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특정 기업을 지목하진 않고 이 법안이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25일 내각 회의를 소집하여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틱톡(TikTok)의 소셜 커머스 진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결제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예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틱톡 샵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틱톡 샵이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톡에 소셜 미디어에 충실하고 전자상거래 진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동부 깔리만딴을 방문한 자리에서 틱톡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일 뿐이지 비즈니스 수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뜨뜬 마스두끼(Teten Masduki) 중소기업조정 장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비한 상태"라며 이번 무역부 규정 개정안은 온라인 상거래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틱톡은 소셜 커머스가 소규모 비즈니스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틱톡 인도네시아 대변인은 25일, "금일 발표 이후, 판매자들로부터 규제에 대해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많은 우려를 들었다. 소셜 커머스는 온라인 상점으로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는 현지 크리에이터와 판매자를 연결하여 현지 전통 소규모 판매자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말했다.

 

현지 법률과 규정을 존중하지만, 이 규정이 틱톡 샵을 사용하는 600만 명 이상의 판매자와 700만 명에 가까운 제휴 크리에이터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뜨뜬 장관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자체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국내에서 운영하도록 허용하면 현지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IPS)의 무함마드 니달 연구원은 25일 넓은 맥락에서 볼 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홍보 콘텐츠로만 제한하기로 한 결정은 소셜 커머스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타협이라고 주장하며, 소셜 커머스가 원래 계획대로 완전히 금지된다면 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모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경제학자 나이룰 후다(Nailul Huda)는 25일,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적용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와 소셜 커머스를 분리하는 이 규제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이들 플랫폼에 공식 소셜 커머스 라이선스를 부여해 오프라인 판매자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대로 소셜 커머스를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업 플랫폼이 새로운 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제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