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탈석탄에 200억 달러 투자로 충분할까? > 경제∙비즈니스

대기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반뜬주 찔레곤. 2023.9.28(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탈석탄화를 위한 200억 달러 투자 규모의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투자가 전력 산업을 위한 자금 조달과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은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공개되었다.

 

이 모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시도된 후 베트남과 세네갈에서 발표되었으며,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금을 약속한 바 있다. 

 

기본 전제는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전력 부문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고 2050년까지 전력 부문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대가로 최대 200억 달러의 공공 및 민간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카르타의 이전 공약을 앞당기고 세계 최고의 석탄 수출국이자 석탄 발전국 중 하나가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초기 이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계획하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8월, 자카르타는 예상 배출량 계산 문제로 인해 JETP 로드맵 발표를 연기했다.

 

인도네시아의 JETP는 전력 부문에서 2030년까지 3억 5,7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가정했으며, 이제 이를 최대 2억 9,000만 톤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고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캡티브(captive)" 석탄 발전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에너지 싱크탱크인 필수서비스개혁연구소(IESR)의 팝비 뚜미와(Fabby Tumiwa) 전무이사는 2억 9,000만 톤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200억 달러의 약속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JETP 사무국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제안된 자금 조달 조합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달되는 대부분이 부채를 안게되는 시장 금리 대출로 제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인 아니사 수하르소노는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보조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가 단지 2억 8,900만 달러의 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중 절반은 기술 지원에 할당될 것'이라는 블룸버그 보고서를 지적하며, 이는 터무니없는 수치이고 개발도상국의 빠른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기후 기금이라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금의 규모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JETP는 모든 전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후원자들은 다른 투자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추정치는 1,000억 달러 이상이며 배출량 오산을 고려할 때 그 수치는 더 높을 수 있다고 팝비는 말했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다른 걸림돌도 있다.

 

전력의 60% 이상을 석탄으로 생산하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훨씬 많은 석탄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석탄 발전소는 훨씬 더 젊다.  

 

그러므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할 때 보상해야 할 잠재적 투자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폐쇄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완벽한 것은 없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전력 구성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 미만이며, 인도네시아의 전력망은 분산되어 있고 재생 에너지의 간헐적인 특성을 처리하기 위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국영전력회사인 PLN이 전력 부문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욕구가 낮을 수 있다고 아니사는 덧붙였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전력망에 누가 돈을 투자하려고 하겠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인도네시아가 약 25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산업인 석탄 산업에서 탈피할 때 발생할 경제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세계자원연구소의 기후 및 에너지 수석 분석가인 레즈끼 까이룬 자인(Rezky Khairun Zain)은 깔리만딴과 남부 수마뜨라 같은 석탄 지역은 석탄 채굴로 인한 수입과 이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 활동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석탄 활동이 아닌 다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뚜미와는 이 프로그램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자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협상은 여전히 어렵지만 적어도 이 개념이 작동하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뚜미와는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