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국의 석탄퇴출자금 지원 의문... 에너지전환파트너십 '무의미'해질까 우려 > 경제∙비즈니스

대기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반뜬주 찔레곤. 2023.9.28(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 연합인 국제파트너그룹(IPG)이 인도네시아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을 표명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합이 석탄발전소 폐기 자금 지원을 꺼리게 되면 2022년 11월에 체결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전환파트너십( JETP)의 성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9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싱크탱크의 비마 유도스띠라 아디느가라 전무이사는 JETP가 지나치게 '기부자 중심'이 되어 인도네시아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덜 지향적이라고 말했다.

 

비마는 석탄발전소의 조기 퇴출이 없다면 재생에너지의 상업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서비스개혁연구소(IESR)의 팝비 뚜미와 전무이사는 IPG가 석탄 조기 퇴출에 자금 지원을 꺼리는 것은 JETP 협정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팝비는 지난 29일 재생에너지와 송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인도네시아는 JETP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JETP가 보조금 형태가 아닌 상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JETP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에 2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100억 달러의 공공 보조금과 다국적 개발 은행 및 IPG의 양허성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100억 달러는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GFANZ) 산하 민간금융기관의 투자금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자금 조달 약속과 가용성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9월 25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양투자조정장관실의 셉띠안 하리오 스또(Septian Hario Seto) 투자 차관은 서방 국가들이 이번 협상에서 상업용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 서방 국가들이 석탄의 조기 퇴출을 위한 자금 제공을 열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전력 과잉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에 영향을 주게 되며 어려워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정부의 희망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밝혀지면서 좌절됐다.

 

8월 25일 기준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 JETP 사무국의 보조금 총액은 3억 달러 미만이며, 이 중 절반 정도가 실제 프로젝트가 아닌 기술 지원에 할당됐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수령한 보조금 총액이 약 1억 3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종합투자정책계획(CIPP)의 발표를 당초 예정된 8월에서 10월로 연기했다. 이 계획에는 IPG와 JETP 투자자들에게 제안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전환 프로젝트가 나열되어 있다.

 

자카르타 주재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JETP 계약에 대한 정부의 의구심에 대해 이전에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했던 재정 지원을 지적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특히 미국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은 지난 4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카르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총 6억 4,900만 달러의 보조금 중 약 5천만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대사관 대변인 마이클 퀸란은 9월 25일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투자정책계획(CIPP)에 대한 경로를 설정함에 따라 JETP에 따른 재정 지원을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계약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퀸란 대변인은 다른 분야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한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기후 및 재생 에너지 야망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리유키 시타카 일본 내각 공보부 장관은 9월 7일 인도네시아의 조기 석탄 퇴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타카는 또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전환자금 조달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여전히 양허성 차관이라고 주장하면서, JETP 인도네시아에 대한 IPG의 약속이 약화되고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자카르타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보조금을 선호한다면 지원 금액은 더 적을 것이고 양허성 대출에 대해 요청하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기 석탄 퇴출이 최상의 대체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IESR의 팝비는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정부, 국영전력회사 PLN, IPG 리더들 사이에 여전히 기대 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5GW의 석탄발전소를 폐기하겠다고 제안한 PLN은 조기 폐기 대상인 수랄라야(Suralaya), 쁠라부한 라뚜(Pelabuhan Ratu), 찌르본(Cirebon) 발전소의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석탄 발전소 조기 폐기 비용을 1기가와트(GW)당 10억 달러로 계산했다.

 

그러나 IPG의 현재 계산에 따르면 2035년부터 2042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비용은 4억 달러에서 6억 달러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정부 추정 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