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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재무부 금융정책기구, 농산물에 새로운 과세 제도 규정 경제∙일반 편집부 2020-08-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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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금융정책기구(BFK)의 페브리오 대표는 농산물과 임산물의 부가가치세(VAT)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과세 제도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일간 꼼빠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VAT가 부과되지 않았던 농산물과 임산물에 새롭게 과세함으로써 올해는 8~12월에 총 3,000억 루피아의 세수 증가를 전망한다.
 
페브리오씨에 따르면, 재무부장관령 ‘2020년 제89호’에서 연간 매출이 48억 루피아 이상의 대규모 농가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과세 표준의 새로운 방식으로 ‘판매 가격의 10%'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VAT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세율은 1%다. 새로운 제도는 농산물을 매입하는 법인을 VAT 징수자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세 대상 품목은 과일과 야채, 쌀, 옥수수 등의 농산물, 카카오, 커피, 고무 등 농원상품품, 통나무와 등나무 등 임산물을 꼽았다.
 
페브리오씨는 또 연내에 중고품과 유통 제품의 VAT 과세에 대해서도 간소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그는 "재무부장관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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