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선거를 앞둔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과제 > 경제∙비즈니스

2019년 4월 17일 시민들이 자카르타 투표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본 내용은 자카르타포스트 9월 6일자에 게재된 만디리 은행의 거시경제 및 금융 시장 리서치 책임자 디안 아유 유스띠나(Dian Ayu Yustina)의 의견입니다.

  

선거 준비 기간 동안 역동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지금은 선거 이후 경제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새로 선출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을 되돌아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만연한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경기 둔화 위협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는 여전히 고금리에 발목이 잡혀 있으며, 중국 경제는 중기적으로 완만한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거대 경제국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세계 경제와 상당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거대 경제의 성장 둔화는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수요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무역 실적이 악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올해 수출은 10% 감소하여 무역 흑자 규모가 작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현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도록 조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3년 2분기에 달성한 5.17%의 GDP 성장률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배경으로 볼 때 상당한 성과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미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주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인도네시아가 2045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더 빠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인도네시아는 젊고 증가하는 인구, 인구 통계학적 혜택과 큰 내수 시장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석유, 가스, 광물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 인구가 젊은 층보다 많아져 부양비가 높아지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가장 최근의 2020-2050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구통계학적 혜택은 2041년에 종료된다. 이는 경제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18년 또는 그보다 더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를 번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이니셔티브가 취해졌지만,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오랜 구조적 문제는 수출 상품의 글로벌 매력부터 인적 자본의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경제 경쟁력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있다. 이는 국제수지 지표에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원자재 호황이 없는 상황에서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인플레이션 억제, 충분한 자금 공급, 고숙련 인적 자본 기반 육성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로 이루어졌다. 인프라는 연결성과 이동성을 개선하고 운송 비용을 절감하여 결국 새로운 성장 영역의 출현을 촉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번째 단계는 제도,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 분야의 개혁이다. 규제 개혁은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데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 잠재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현 정부 임기 동안 투자 촉진, 중앙-지방 정책 조정, 중복 규제 문제 극복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법 등 여러가지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올바른 규제 이행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물 부문에서 국내 경제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다.

 

2022년 말, 정부와 입법부는 금융 부문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 즉 금융 부문 발전 및 강화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금융 부문의 제도적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 부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며, 장기 자금의 축적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이해력, 포용성 및 혁신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금융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두 법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제도 개혁 노력을 보완하며, 국민들에게 적절히 홍보되고 잘 시행된다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혁 단계는 확실히 끝나지 않았다. 기초는 다져졌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주력 상품 분야 외에도 다른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정책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는 인적 자원의 질과 생산성을 구축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은 궁극적으로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향후 2년간 정부는 교육 및 인프라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는 교육의 질과 궁극적으로 인적 자본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든 구조 개혁의 노력과 정신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인구학적 보너스의 정점에 꾸준히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