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타이어 생산업체, 통관 절차 개정으로 수입 타이어 증가 우려 무역∙투자 편집부 2018-08-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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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타이어 생산업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통관 후 검사’ 절차로 인해 수입 타이어가 증가해 국산품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타이어협회(APBI)의 아지즈 회장은 “국내 타이어 업체는 그동안 수입 타이어를 규제하는 무역장관령 ‘2016년 제77호’의 보호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불법 수입 타이어가 56% 감소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무역부가 올해 2월에 법령을 개정해 산업부의 감사가 없어도 무역국장의 허가가 있다면 수입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또, 통관 후 검사가 도입돼 사전 신고된 수입 타이어 등은 보세 지역에서 통관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지즈 회장은 이에 “통관 후 검사를 맡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철저하지 못한 통관검사는 수입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APBI의 통계에 따르면 통관 후 검사가 도입된 이후 타이어 수입이 급증,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수입량은 127% 증가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산 타이어가 미국에서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역부 국제무역국 오께 국장은 "(법령의 개정은) 검사 방식을 변경한 것이지, 수입품에 대한 요구 사항은 변경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통관 절차 간소화로 인해 수입이 늘어났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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