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정부, 온라인 인허가 통합 시스템(OSS) 시작…금융·광업은 제외 교통∙통신∙IT 편집부 2018-07-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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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9일 온라인 인허가 통합 서비스 OSS(Online Single Submission)'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OSS는 각 분야의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단일화한 서비스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9일자 보도에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장관은 "사업인가가 1시간 안에 발행된다”라고 말하며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르민 경제조정장관은 이어 “투자조정청(BKPM)에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경제조정위원회에서 당분간 운영 관리한다”라고 덧붙였다. 업무 인수인계는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 및 광업 분야에 대한 사업허가는 OSS 서비스에서 배제돼 중앙은행과 에너지광물부에서 각각 받아야 한다. 다르민 경제조정장관은 “두 분야는 허가 절차 자체가 다른 사업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OSS 시스템 구축은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투자자에게 쉽게 사업 허가를 발행하기 위해 발표한 ‘정부령 2018년 제24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18)’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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