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미vs중 무역전쟁 끝나나 했더니…EUvs인니·말레이 ‘팜유 전쟁’ 시작되나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8-06-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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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차츰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가운데, 팜유 사용을 놓고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간의 또 하나의 무역 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지난 27일 보도에 따르면 EU가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신에너지 원료로 팜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팜유 대국’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팜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소비하는 식물성 기름이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적이라는 이유로 음식·화장품·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됐다.
다만 팜유는 환경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 보호 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팜유 사용 금지의 목소리가 높았다.
끼끼 따우픽 환경단체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숲 캠페인 대표는 “팜유는 삼림 벌채의 주요 원인이다”며 “유럽연합의 조치는 업계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단언했다.
유럽 내 팜유 사용 금지에 대한 움직임은 최근 가속도를 띄고 있다.
유럽의회(EP)는 지난 1월 2021년까지 팜유 기반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해 4월에는 결의안을 통해 EU가 2020년까지 삼림 파괴를 촉진하는 팜유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팜유 사용량을 현재 대비 절반까지 줄일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3년 이내로 재생에너지에서 팜유 바이오 연료의 비율을 0으로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두번째로 팜유를 많이 수입하는 EU가 팜유의 사용을 금지할 경우 390억 달러(약 41조 8197억 원) 규모의 팜유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전세계 팜유 수출량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EU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업계에는 약 600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통해 연간 약 200억 달러(약 21조 4540억 원)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50만 명의 국민이 팜유 관련 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팜유 조치를 두고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 등은 지난달 EU가 자신들이 농작물 보호를 위해 이러한 조처를 한다며, 보복 조치를 경고하기도 했다.
마시컹 말레이시아 플랜테이션산업·원자재부 장관도 지난 6일 “EU의 팜유 금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정당화할 수 없는 보호무역주의”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시컹 장관은 당시 “만약 팜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07년 시작된 EU-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간 자유무역 협상은 미얀마 인권 문제로 2009년 중단됐다 지난해 협상을 재개했으나,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빈센트 구에렌드 주인도네시아 EU대사는 “우리는 보복 조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EU 측의 팜유 조치) 최종안은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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