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림 벌채 규제법 확정 임박...EU에 전세계 8% 팜원유 수출하는 인니에 미칠 영향 우려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찌안주르의 Gedeh Plantation PTPN VII 에서 한 노동자가 팜오일을 수확하고 있다.2018.3 (사진=안따라포토/Raisan Al Farisi)

 

기업들은 임박한 EU 삼림 벌채 규제법에 대한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2022년 12월 삼림 벌채 규제에 대한 예비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고 올해 5월 또는 6월에 발효되어 그로부터 18개월 후 운영자 및 거래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EU 수입업자들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엄격한 트레이서빌리티^* 요건과 함께 팜유, 목재, 고무, 커피, 카카오, 콩 또는 소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래하는 모든 파생 상품들이 삼림 벌채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제조 이력과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의 에디 마르또노 사무총장은 국내 팜유 회사들이 허가 발급 중단과 1차 자연림과 이탄지 관리 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Inpres) 5/2019호와 합의하면서 새로운 팜유 농장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2020년 이후 팜유 농장을 연 소농과 지역사회다.

 

에디는 만약 EU 회원국에 팜유 제품을 수출한다면, 소농과 지역사회는 규칙 때문에 협력 협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규제에서 삼림 벌채와 삼림 황폐화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팜유, 커피, 카카오, 고무 등 7개 제품을 여러 EU 회원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커피, 카카오, 고무의 비율은 팜유 수출에 비해 미미하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2년 EU 회원국에 205만 톤의 팜원유(CPO)를 수출했으며, 이는 같은 해 인도네시아 전 세계 팜원유 수출량 2,500만 톤의 8%를 차지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및 네덜란드는 EU 내에서 인도네시아의 3대 팜원유 수출 대상국으로 각각 622,000톤, 594,000톤, 429,000톤을 수입하고 있다.

 

삼림 벌채 규제는 대부분의 국가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기업들은 EU의 벤치마킹 시스템과 한 국가의 삼림 벌채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아직 계류 중인 메커니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재배된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분석가 에디 수하르디가 지난해 12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EU의 규제가 정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수백만 명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이들이 국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팜유협회의 에디 사무총장에 따르면, 팜오일 산업, 특히 업스트림 사업을 운영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팜유(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이하 ISPO)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일부 회사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속 가능 팜유에 관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이하 RSPO)에 참여하고 있다.

 

RSPO는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환경 및 사회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제품 제조업체, 소매업체 및 NGO 외에도 세계 팜유 생산업체의 약 39%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한편, ISPO는 2011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헌법에 시민 사회 단체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에스테이트 펀드(BPDP-KS)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3월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의 팜오일 농장 중 578만 헥타르가 ISPO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서 2022년 기준 1,500만 ha에 달했던 국내 전체 팜유 농장의 전체 면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