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정부의 외국인 인력 고용규제 완화 추진에 반대 목소리 확산 경제∙일반 편집부 2018-04-26 목록
본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말 공포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규정한 대통령령 ‘2018년 제20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령은 외국인 취업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6일로 단축하고, 온라인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RPTKA)는 서류 접수 후 2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시급할 경우, 일단 고용 후 2일 내 관련 기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RPTKA)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입국을 초래해 사회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대통령령을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도 "외국인 유입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의 월진당(PBB, Partai Bulan Bintang)도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대통령령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수프 칼라 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은 20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소리가 나오다니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유수프 칼라 부통령은 이어 "(새 대통령령은) 높은 품질의 기술과 자본을 가진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한다. 인도네시아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투자조정청(BKPM)의 토마스 렘봉 청장도 "복잡한 허가 절차 등은 높은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국내에 들어오는데 방해된다”라고 말하며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매우 작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이전글루피아 년초 미 달러 대비 2.4 % 하락 2018.04.26
- 다음글휴대전화 SIM 실명등록 3억 2,800만건 달해…추가 등록기간 이달 말 종료 2018.04.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