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아시아선주協, 인니 규제 경계…자국선 제한에 우려표명 무역∙투자 편집부 2018-03-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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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일본 도쿄에서 중간회의 열어
아시아선주협회(ASA)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국화물 자국선박 이용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시아선주협회 해운정책위원회(SPC)는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제30회 중간회의를 열고 해운 자유경쟁 원칙에 반하는 일부 국가들의 움직임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와 팜유 등 수출화물의 자국 선사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2017년 제82호’ 도입을 추진 중이다.
ASA SPC 회의에선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오랜 국제 관행과 해운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동시에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하의 의무를 비롯한 국제 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이 속출했다. ASA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새로운 규칙의 시행을 재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아울러 미국도 일정 비율의 미국발 LNG(액화천연가스) 및 원유 운송을 미국 국적선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미 의회 입법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
ASA는 이번 회의부터 해운경제리뷰위원회(SERC)에서 SPC로 위원회 명칭을 바꿨다.
회의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등 각국 선주협회에서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소다 유지 일본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선주협회의 인도네시아 대표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 국제 사회의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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