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수출 시험용타이어 통관 쉬워져…9개국 11건 무역장벽 해소 무역∙투자 편집부 2018-03-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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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8년 1차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참석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국이 우리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20~22일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9개국 11건의 수출애로 규제를 해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국·사우디아라비아·태국·칠레 등 19개 규제당사국의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공식 이의제기를 했다. 수입국의 조치가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협의하고 있다.
그 결과 9개국이 규제 개선 9건, 시행유예 1건, 통관절차 개선 1건 등 총 11건을 수용키로 해 우리 기업이 수출 걸림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수용 내용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세탁기와 건조기에 직접부착 해야 하는 에너지효율 인증정보(일련번호) 표기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냉장고의 에너지성능지수 시험방법도 IEC 62552:2007로 개정해 완화한다.
태국은 타이어 품질인증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보유한 시험성적서(유럽연합 성적서)를 추가 시험 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칠레는 TV 에너지효율 사후관리 허용오차 기준을 표기치에서 측정값(10% 이내)으로 변경하고, 에콰도르는 한국에서 발행한 냉장고 에너지효율 제품인증서(KAS)나 조건부 해외 시험성적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만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TV·모니터 에너지효율 등급표기 기준 규제에 대해 시행유예를 합의했다. 소비전력 기준 완화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에 대한 규제 적용 제외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시험용 타이어에 대해 별도 수입면허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동안 여타 국가와 달리 시험용 타이어 샘플을 반입하려면 세관과 표준청의 확인을 거쳐야만 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어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시험인증분야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확대 실시한다.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및 관련 부처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선 규제당사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석진 국표원 기술규제정책과장은 "이번 WTO TBT 위원회를 통한 협의는 우리 기업이 외국시장 진출시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과 대응시간 확보에 도움을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당사국과 양자·다자 협상과 개별국가에 대한 방문 협상을 병행해 미해결 의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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