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자산관리청, 정부에 식품 수입 관리 제도 개선 요구 무역∙투자 편집부 2018-04-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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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자산관리청(BPK)는 부처간 데이터 수집 체계와 식품 수입 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 손실로 이어질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6일자 보도에 따르면 BPK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보고서에서 2005~2017년 12년 간 부정부패로 인한 손실액이 224조 루피아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식품 수입 관련 9건의 부정부패 사건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 무역부와 농업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간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는 것을 꼽았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정제된 설탕과 쌀, 가축, 쇠고기 수입 할당량이 국내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BPK의 무르마하디 수르자 자느가라 청장은 "식품 수입 관련 여러 부처가 각각 다른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어 정부가 수입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하며 "각 부처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르마하디 청장은 “관계 부처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무역부가 수입 허가 발급에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INATRADE’에 동기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 시스템은 데이터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수입 허가가 발급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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