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국토청, 개발 목적의 농지 이용 규제 강화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8-04-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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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토청(BPN)은 택지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농지 이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BPN의 토지·공간활용관리국 부디 국장은 “쌀의 수급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지는 보호돼야 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중앙정부가 국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간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지속가능한 농지보호법 ‘2009년 제41호’는 공공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경우 다른 곳에 해당 규모의 농지를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다. 부디 국장은 “대체 농지 조건도 엄격화할 생각이다”라며 "개발업자는 건설 부지 후보지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REI)의 폴 러스 사무총장은 “전체 국토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논이 건설용지 부지로 이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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