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긴축재정으로 개발계획에 타격···늦어지는 물류정비 건설∙인프라 반가워 2014-06-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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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섬으로써 장기개발계획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 삭감액은 43조 루피아로 이 가운데 20% 이상이 공공사업부 예산에서 삭감하는 등 국토개발이 필요한 기관에서 예산을 줄였다.
공공사업부는 도로정비와 신규인프라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공사업부의 올해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11% 감소한 74조 5,200억 루피아다.
끼르만또 공공사업부 장관은 삭감예산 9조 6,200억 루피아 가운데 시찰자금 삭감 등으로 실제 감축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약 4조 7,000억 루피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사업 비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사업에는 자바섬 북해안 고속도로(빤뚜라) 보수사업, 자바섬 외 도로건설 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물류망 정비가 늦어지면 2025년까지의 국가계발계획인 ‘인도네시아경제개발가속 확대마스터플랜=MP3EI’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통부 예산도 11% 감소한 36조 710억 루피아가 된다. 망인다안 운수부 장관은 “삭감액은 당초보다 축소돼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찰취소를 통해 예산 삭감에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긴축재정은 세수 증가가 전망되지 않는 가운데 석유연료 보조금 지출액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지난 5월 19일 유도요노 대통령이 대통령령 ‘2014년 제4호’에 서명해 정부 86개 기관에 총 100조 루피아의 삭감을 요구했다.
정부 예산위원회는 재정적자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연료보조금을 당초 예상인 285조 루피아(전년대비 35% 증가)에서 247조 루피아로 줄이기로 했다.
보조금 연료의 가격을 인상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극심해 보조금 삭감은 정치인들이 다루기꺼려하는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보조금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공급량의 상한을 예정인 4,800만 킬로리터에서 4,600만 킬로리터로 줄일 예정이다. 이 보조금 지출 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 인프라 산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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