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의 중고의류 수입금지, 기업들 "과연 효과적일까?" > 경제∙비즈니스

한 여성이 중부 자카르타 빠사르 스넨(Pasar Senen)에서 수입 중고 의류를 고르고 있다.2015.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시장을 이유로 수입 중고 의류를 금지하면서 '할인구매(thrifting) '관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국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뇌물 수수와 밀수가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할인구매(thrifting)는 중고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고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만든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문제가 국내 섬유 산업을 크게 교란시키고 있다며 두 개 부처에서 이러한 추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년간 수입 중고 의류가 빈번하게 등장했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약화로 인해 내수가 강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수입 중고 의류의 가치는 실제로 2022년 272,146달러 정도로 상당히 적지만, 전년 대비 50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 수입 의류는 편물(Knitted Item)이 12.34%, 비 편물(Non-knitted Item)이 3.55% 각각 감소했다.

 

국내 기업들은 수입 중고품의 유입을 막으려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고 의류의 수입은 무역부 규정 제51/2015호에 따라 금지되었다. 이 규정은 두 번의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인 2022년에 개정된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무역부는 가장 최근에 동부 자바의 쁘깐바루(Pekanbaru), 리아우(Riau), 모조끄르또(Mojokerto) 에서 약 200억 루피아 상당의 수입 중고 의류를 몰수하고 폐기했다.

 

서부 자바 지역 마잘라야(Majalaya)에서 지역 섬유 소상공인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아엡 우오(Aep Uwo)는 수입 중고 의류가 섬유 산업에 거대한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불법적인 섬유 제품을 들여오는 작은 항구나 세관의 모든 불법 행위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으며 최근의 정책이 이러한 추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

 

대중들이 소셜 미디어와 전자 상거래 채널을 통해 중고의류를 사들이는 것에 더 익숙해지면서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도 이러한 추세를 악화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협동조합중소기업부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의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수입중고의류 거래금지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기술 회사들이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온라인 상점들을 폐쇄하고 판매자들이 다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소기업부 하웅 하림바 라흐만(Haung Harimba Rachman) 차관은 16일, 수입중고의류 거래 관행을 줄이기 위해 검색 엔진에서 중고의류 상점과의 연결이 며칠 안에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은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플랫폼 내 판매자들이 항상 제목이나 관련 키워드를 삽입하지 않아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경우 시행이 까다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싱가포르에서 기증된 중고 신발이 약속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중고 신발도 금지령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신발협회의 피르만 바끄리(Firman Bakri) 전무이사는 16일, "규칙은 단지 규칙일 뿐, 문제는 불법적인 방법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중고 수입 금지의 효과를 의심했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장관은 이러한 모든 불법적인 체인과 방법들을 폐쇄하는 것이 중고의류 수입 금지 시행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임을 인정하면서 대중들의 자발적인 보고뿐만 아니라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본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아이샤 마그피루하 라흐비니(Eisha Maghfiruha Rachbini) 연구원은 16일, 국내 섬유산업도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수입품 금지만으로는 국내 제조업체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인적 자본, 높은 비용, 그리고 기술과 관료주의와 같은 생산성 부족의 원인이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는데, 각각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