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정부 개입 역효과... 쌀값 수년째 고점 찍어 > 경제∙비즈니스

동부자카르타 재래시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국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제되는 상품 중 하나인 쌀은 2022년 내내 가격이 상승했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보호 조치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11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전략적식품가격정보센터(PIHPS)에 따르면  중간 1급 쌀 가격은 지난 7일 kg당 1만3,200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올랐다.

 

쌀값은 2022년 매달 상승했고 7월부터 눈에 띄게 오른  이후 둔화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시장에 쏟아 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식품청(Bapanas)의 식품 공급 및 가격 국장인 마이노 드위 하르또노(Maino Dwi Hartono)는 "두 달 동안 쌀 40만 톤을 보급해도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 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10일 말했다.

 

마이노는 2023년 쌀 생산량 전망치가 5,540만 톤으로 올해 9개월 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이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2022년 대통령 규정(Perpres) 125호는 식품청을 가격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고, 조달청(Bulog)이 재고 관리자와 유통업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 공급 및 가격 안정화(이하 SPHP)라고 불리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유통되는 쌀은 동일한 상표로 판매된다. SPHP 프로그램의 목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공급 확대 및 가격안정(KPSH) 프로그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마이노는 SPHP 프로그램의 쌀은 소비자 차원에서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대형 민간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소매업체로 직접 유통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98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쌀(Raskin) 프로그램에 따라 비슷한 노력이 시행되었는데, 유일한 차이점은 SPHP 프로그램이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희소성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높을 때 조달청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SPHP 쌀을 더 많이 출하하고, 가격이 너무 낮을 때는 반대로 적용된다.

 

마이노는 조달청이 2023년에 120만 톤의 쌀을 유통할 예정이고 지난해 약 40만 톤의 적은 비축량이 시장을 심리적으로 교란시켰던 만큼의 양을 비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askin과 KPSH/SPHP 프로그램의 또 다른 차이점은 Raskin이 쌀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KPSH 전략은 물량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에서 SPHP가 어떤 차이를 가져올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KPSH와 현재 SPHP에서 쌀은 소위 시장 운영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SPHP만이 유일한 계획된 다운스트림 아웃렛이다.

 

인도네시아 쌀가공업자 및 기업가 협회(Perpadi)의 수따르또 알리머소 회장은 7일, SPHP가 시기, 수량, 품질, 가격, 유통업자 등 5가지를 맞출 수 있다면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따르또는 두 달 동안 40만 톤이 효과가 없었다며 부족 규모가 더 컸다고 강조했다.

 

수따르또는 농부들의 곡물이 일반적으로 제분소에 도착하기 전에 4~5단계의 중간 상인을 통하여 농장은 킬로당 350루피아의 마진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핵심적인 문제는 효율성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치경제협회(AEPI) 농업 전문가 꾸도리(Khudori)는 SPHP가 시장 상황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조달청(Bulog)은 그러한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쌀을 조달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한은 Raskin 정책에서 KPSH로 전환하면서 조달청의 배포가 28.8%나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 꾸도리는 밝혔다.

 

꾸도리는 3월 3일 "이것은 업스트림 조달과 다운스트림 안정화에서 조달청의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반면, Raskin 프로그램은 조달청에게 다운스트림 아웃렛의 고정 수치를 주었고, 이는 쌀을 다룰 때 확실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쌀은 너무 오래 보관하면 상하기 쉬운 제품이기 때문에 비축량이 쌓이면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쌀을 다룰 때 중요한 요인이다.

 

반면 농업전문가협회(Perhepi) 자문위원 후세인 사윗(Husein Sawit)은 소비자 차원에서 가격을 조정하려는 KPSH/SPHP 시도가 가격 하한선과 가격 상한선 사이에 좁은 범위를 설정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세인은 이 좁은 가격대가 민간 부문의 비축을 저해할 것이며 이는 결국 농부들로부터 곡물의 낮은 보유를 초래했고 지난 3년간 꾸준히 하락한 곡물 가격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세인은 지난 3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을 압박하기 전에 이 부문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시장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며 부족한 시기, 주요 명절과 새해에만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부문이 쌀 생산량의 95%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이노 국장은 조달청 제품의 가격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 개의 다른 가격대로 구별했다고 말했다.

 

1구역 가격대는 8,300~9,450루피아, 2구역은 8,600~9,950루피아, 3구역은 8,900~10,250루피아로 책정돼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