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분쟁에서 EU에 승소 무역∙투자 편집부 2018-02-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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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인도네시아가 유럽 연합(EU)을 상대로 한 바이오디젤 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동남 아시아의 유럽에 대한 바이오디젤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무역부는 지난 26일 세계 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가 바이오디젤 수출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유럽 연합(EU)에 제기한 몇 가지 주장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유럽 연합은 8.8%에서 23.3%사이의 덤핑 마진이 붙은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제품에 수입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수출은 2013년 연간 6억 4,900만 달러에서 2016년 1억 5,000만 달러로 42.84% 감소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수입에 대해 EU가 부과한 수입 관세에 대한 일련의 법적 도전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을 다시 개방하고 유럽 연합에 의해 부과된 반덤핑 관세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 EU에 대한 바이오디젤 수출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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