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꼬 위도도 대통령 “지방정부, 사업허가 발급 소요일수 너무 오래 걸린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8-01-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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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화)에 열린 34개주 지자체장이 모인 조정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사업허가 발행 소요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이날 “주변 아세안 국가에 비해 인도네시아가 아직 투자 증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투자 증가율은 51%, 필리핀 38%, 인도 30%인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10%에 그쳤다.
또, 정부와 지자체 허가발급 소요일수 편차가 큰 것도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민자 발전사업(IPP) 허가 발행에 19일 소요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775일이나 소요되고 있는 실태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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