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에너지전환파트너십에 석탄발전소의 경제 및 건강 영향 해결 촉구 > 경제∙비즈니스

대기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반뜬주 찔레곤. 2023.9.28(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획기적인 에너지전환파트너십(이하 JETP)을 추진하면서 석탄 화력발전소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해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환경단체들은 30일에 열린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석탄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해안 지역, 강, 호수의 복원을 JETP 프로그램에 고려하는 것이 포함됐다.

 

기후 옹호 단체인 인도네시아 쯔라(Indonesia Cerah)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가자마다 대학교(UGM)의 연구원이자 보고서 공동 저자인 에리뜨리나 오리에(Erythrina Orie)는 "평가 결과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규제를 수립하는 데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서부자바와 동부자바 등 자바섬의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에서 인터뷰에 응한 응답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해안 지역의 석탄 유출로 인한 오염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석탄발전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54%가 동물 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석탄발전소 가동 이후 최소 5명 중 1명이 호흡기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수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석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2022년 전력의 약 67.2%가 이 더러운 연료에서 생산되며, 이로 인해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전문가들은 대기질 악화를 비롯해 생명과 생계에 해를 끼친다고 말한다.

 

2022년에 발간된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부문은 전력 부문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며, 운송 부문과 산업 부문이 각각 25%와 23%를 차지한다.

 

가자마다 대학교(UGM)의 오리에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발전 회사, 시민사회단체(CSO)가 고안한 로드맵, 프로그램, 규제 전반에 걸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GM 에너지연구센터의 연구원 아흐마드 라흐마 와르다나(Ahmad Rahma Wardhana)는 같은 행사에서 각 부처와 국영전력회사인 PLN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전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 금융 패키지인 200억 달러 규모의 JETP 약속이 인도네시아의 느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이 패키지에는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11월에 발표된 JETP 종합투자정책계획(CIPP)에 인권, 윤리적 거버넌스, 사회, 생태, 경제 정의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연구에 따르면 찌르본-1, 쁠라부한 라뚜, 수랄라야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82조 6천억 루피아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ETP의 종합투자정책계획에 따르면 찌르본-1과 쁠라부한 라뚜는 각각 2035년과 2037년에 폐쇄될 예정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