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모기지 최대 35년으로 연장 검토...전문가들 "도움 안 돼" > 경제∙비즈니스

보고르의 한 주택개발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더 저렴한 월 납입금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mortgage;모기지) 최대 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주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공공사업주택부가 제안한 것으로, 올해 시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합법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기간은 30년이다.

 

국토교통부는 상환 기간 내내 고정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은행들은 모기지의 첫 몇 년 동안은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몇 년 동안은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혼합 방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사업 및 주택인프라 금융부처 국장인 헤리 뚜리사뿌뜨라 주나는 "따라서 이 새로운 고정금리 상품을 확실하다며, 이제 남은 것은 만기를 결정하는 일뿐이며 이 계획이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보조금 주택 프로그램에 통합될 것."이라고 지난 2023년 12월 말한 바 있다.

 

임차 기간이 길어지면 월 납입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은행이 대출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한 사용자는 "정부는 주택 가격을 낮췄어야 했다. 대신 소비자가 더 오래 빚을 지라는 말을 들었다. 이 모든 것이 부머 세대와 은행 때문"이라며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2021년 현재 주택 구입 목표에 1,271 만 명의 주택 구매자가 "적체(backlog)"가 있으며 그 수가 매년 60만~ 80만 명 사이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는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융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비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분석가인 나이룰 후다(Nailul Huda)는 29일,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이 그에 상응하는 소득 증가를 동반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주택 외에는 집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가 모기지 금리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에 근접하게 만들지 않는 한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따라뉴스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중앙은행 금리는 6%에 머물렀고, 2023년 11월 현재 모기지 금리는 8.34%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이룰은 이자율이 낮아지면 납입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모기지를 35년 동안 갚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넥스트 폴리시(Next Policy)는 지난 1월 성명에서 높은 금리가 국내 주택 소유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택 소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금리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비누스 대학의 은행산업 분석가인 도디 아리피안또는 지난 29일, 모기지 만기를 연장하면 대출 기간이 길어져 대출 자체의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평균적인 주택 구매자는 약 20년 동안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30~35세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은퇴 연령이 55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디는 35년 만기 모기지의 경우에는 대출자가 은퇴 연령이 훨씬 지난 후까지도 상환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인도네시아(REI)의 조꼬 수란또 회장은 31일, 부동산 업체들은 이 계획이 모기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돌파구"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계획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부동산 산업의 회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인도네시아(REI)의 밤방 에까 자야 부회장은 29일, 인도네시아의 높은 금리가 이 제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는 낮은 금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소비자, 특히 평생 동안 경력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자는 여전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원쉴트(OneShildt)의 재무 설계사 리자 밤방은 29일 말했다.  

 

그는 계획된 고정 이자율을 고려할 때 장기 임차인 모기지와 관련된 지불금을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