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사기로부터 금융협동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 법안 발의 > 경제∙비즈니스

뜨뜬 마스두끼(Teten Masduki)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 장관 (사진=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 제공/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기로부터 저축대부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감시단 구성을 포함하여 새로운 규칙을 도입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13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새로운 규칙은 1992년 협동조합법의 개정의 형태로 나올 것이며, 정부는 올해 의회와 함께 이 법안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 뜨뜬 마스두끼(Teten Masduki)장관은 8일, 비즈니스닷컴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개정안은 저축 및 대출과 관련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OJK)과 유사한 협동조합을 위한 새로운 감독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 예금보험기관(LPS)과 중앙은행의 기능과 동등하게 협동조합이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예금보험회사 및 감독 기관도 포함된다.

 

중소기업부 아마드 자바디(Ahmad Zabadi) 차관은 9일 CN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감시하고 유지하기 위한 안정기관도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06조 루피아의 고객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저축 및 대출 협동조합 KSP Indosurya와 관련된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회사의 CEO 헨리 수리아의 법률 대리인은 나중에 이 사건에서 고객이 입은 손실이 16조 루피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 관련 사기 사건이다.

 

서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최근 인도수리아 사기사건의 피고인이었던 헨리가 범죄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간주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기각했다.

 

협동조합을 규제하려는 비슷한 시도는 협동조합을 OJK 감독하에 두려고 한 2022년 금융권 옴니버스 법안에서도 나왔다. 

 

샤리프 하산 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 장관은 10일 CN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감독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금기시하고 협동조합의 커뮤니티 가치와 대조됨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완전히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OJK에 재정적으로 관련된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는 생산과 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춘 협동조합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