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재무부 재정정책기구,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규정 재검토 필요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7-12-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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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PK)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2025년 인도네시아 에너지믹스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을 23%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BPK의 리잘 위원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목표치를 밑돌았다”라며 "복잡한 인허가 제도와 세금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리잘 위원은 이어 “특히, 독립발전사업자(IPP) 관련 규정 중 BOOT(건설·운영·소유·양도) 방식이IPP의 리스크와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또, 다른 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소 개발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토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국 리다 국장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의 지난해 전원 구성비는 7.7%으로 목표치인 10.4%를 밑돌았다. BPK는 올해 목표인 10.9%도 달성 어려울 것으로 분석, 이 속도로 2025년 23% 달성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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