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2천개 규제 절반으로 줄이겠다"…무술년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결심 > 경제∙비즈니스

내년 3월 자카르타에 인허가 원스톱 창구 개설
`제2의 발리` 10곳 추가 조성해 관광업 육성도
개혁 성과 가시화로 2019년 재선 노릴 듯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허가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다.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가 생기는 것이다. 행정절차가 간단해지고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임기 4년째를 맞는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닛케이 아시안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중앙과 지방정부의 인허가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통한 인허가 창구는 수도 자카르타에 마련된다.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오고 갈 필요가 없이 한 곳에서 '한번'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다. 조코위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외환 위기 극복에 실패하면서 철권통치를 일삼던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되자 지방 분권이 추진됐다.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자체로 분산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지만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기업들의 투자가 제 때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컸다. 

 

조코위 대통령에게 2018년은 중요한 해다. 시골 마을의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난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 제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군 경력이 없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간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친서민·친기업 정책을 표방해 '개혁 아이콘'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은 그동안 구조개혁을 해왔고 그 성과가 내년 나타난다고 자신하고 있다. 특히 내년엔 6월 전국 171개 지역에서 새로운 주시사와 군수를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2019년 4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그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했다. 재선에 나선겠다는 의지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도는 40~60%에 달한다. 비록 취임 당시 목표로 삼았던 경제성장률 7% 달성은 물건너 갔지만 최소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해외 투자 유치가 필수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년에도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코위 정부는 기존 4만2000개의 규제를 2019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통합 인허가 창구를 신설한 것도 규제 개혁의 일환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지표들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 취임 전 120위에서 올해 72위로 뛰어 중국을 제쳤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올렸다.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때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추락했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BBB'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점으로 볼 수 있다.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는 최근 5년만에 가장 높은 5%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조코위 대통령의 개혁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그간 개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잘 보여줄지가 관건인 2018년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코위 정부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2의 발리를 10곳 추가로 조성한다. 발리는 인도네시아 관광섬의 대명사다. 조코위 대통령은 "마트라섬의 토바 호수, 뉴기니섬의 라자암파트 등 10곳을 발리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키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