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일자리 창출법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지연 인정 > 경제∙비즈니스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자카르타 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하여 시위하고 있다.2017.11.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일자리 창출법 시행 규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여러 투자 프로젝트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2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26일, 2021년 헌법재판소(MK)의 판결로 일자리 창출법이 조건부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정부가 일자리 창출법을 시행하기 위한 개정 및 규정 발행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판결문에는 앞으로 2년 이내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위헌이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 12월 법을 대신한 정부 긴급명령(Perppu) 형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을 대체하는 긴급 규정을 발표하는 것으로 판결에 대응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26일에 긴급명령(Perppu)을 발효한 후, 정부는 시행 규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정부는 기술적으로 일자리 창출법을 대체하고 현행 규정을 실효성 없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이전 법률과 관련된 시행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고 말했다.

 

긴급명령은 발령 직후 발효됐지만 상설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긴급명령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질문에 아이르랑가는 이 법이 다가오는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목표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구매력 압박으로 최대 경제성장 동력인 가계지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높은 경제성장의 열쇠를 투자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서구 경제의 많은 무역 파트너들이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었고, 이는 인도네시아의 수출을 저해할 수 있다.

 

지난 12월, 아이르랑가는 정부가 긴급 명령을 발표해야 하는 이유로 다가오는 불확실성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명령은 '말도 안되고'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시민 사회 단체들뿐만 아니라 이 법에 반대하는 정당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해 있다.

 

기업들도 긴급명령이 최저임금의 공식과 메커니즘에 관한 인력 규정을 바꾸는 등 규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