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환경정책 관련 새로운 정령 실시...환경세 및 보조금 규정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7-11-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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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환경정책에 관한 정령 ‘2017년 제46호'를 제정하고 기업에 대한 환경세 부과 및 보조금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꼰딴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천연자원 등을 이용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한다. 대상이 되는 천연자원은 지하수, 지표수, 금속, 비금속, 석유 연료,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이용 및 기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한편, 친환경 기업에는 보조금을 부여한다.
정령 ‘2017년 제46호'는 환경관리법 '2009년 제32호’의 하위 법규로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지방예산 등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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