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광물수출규제 후폭풍 광물가격 뛰고 노동계 비명 무역∙투자 Zulfikar 2014-01-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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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천연광석 수출 금지법을 발효하며 13일 국제 니켈 가격이 급등했다. 광업법 시행 후 첫 거래일인 이날 국제 시장의 금속 가격이 치솟고 해고사태를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국내 외에서 비명이 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광산업협회(Apemindo)에 따르면 중소광업 기업 100개 이상이 임시로 조업을 중단했고 3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제정한 천연광석 수출 규제법을 밝히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내 제련시설에서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천연광석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구리와 철광석 등 일부 광물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한편 법 시행 직전 구리 수출금지 규정이 완화된 것이 미국 광업기업 프리포트맥모란과 뉴몬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고 소식이 잇따르며 노동단체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4월 총선과 7월 대선을 앞두고 광석수출 규제법이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둔해지면서 상당수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니켈 가격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생산의 20%를 생산하는 최대 공급처다.
스티븐 브릭스 BNP파리바 연구위원은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 규제로 대다수 광석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특히 니켈의 가격 상승이 눈에 띈다”며 “니켈 국제 가격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규제 계획을 발표할 당시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고, 자국 내 일자리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자원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취지로 법 통과를 밀어붙였다. 세계은행 추산치에 따르면, 2012년 인도네시아가 수출한 천연광물은 총 104억달러로 인도네시아 수출의 5%를 차지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법은 자원 민족주의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법은 자원 민족주의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지언론종합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공급원인 니켈은 법 시행을 앞두고 런던 금속거래소(LME)에서 지난 10일 가격이 4%나 급등한 데 이어 전날에도 1.4% 상승했다. 인도네시아 증시에서는 니켈을 주로 수출해온 발레 인도네시아사(社)의 주가가 이날 5.4% 폭등했고 국영 광업기업 아네카탐방(Antam) 주가도 1.5%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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