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낮은 전기세가 정부 재정 좀먹는다 에너지∙자원 rizqi 2013-02-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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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 “재정부담 완화 위해 전기세 올려야” 주장
지난 몇 년간 450~900VA를 쓰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수요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전기가 경제적이어서가 아니라 전기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전기세(=전기요금)가 싸기 때문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턴넷신문 파이낸스투데이는 8일 인도네시아의 전기부문 성장은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다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기 성장은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전기 사용이 늘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영 전기업체 PT PLN(페르세로)의 전기판매 및 신규 고객 유치정책은 정부의 전기 지원금을 늘리는데 한몫 했다. PLN은 올해 전기세가 평균 15% 인상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금이 지난해 예산목표인 78조6천3백억 루피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PLN 누르 파무지 사장은 “올해 전기 성장이 국가 예산상 추정치인 9%(184.3TWh)보다 높은 10%(약190TWh)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부의 전기 지원금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파무지 사장은 “올해 제1 분기에 대한 전기세가 이미 3.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족을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LN은 지난해 당초 목표를 초과한 3백9천만 명의 고객을 새로 유치했다.
올해 PLN의 전기 판매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더 높다면, 정부의 전기 지원금 역시 늘어날 것이다. 미국 달러에 대한 루피아의 환율, 인도네시아 원유가격 및 주요 에너지 혼합물 가격 역시 지원금 증가에 영향일 미칠 것이다.
자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대학 경제학자 파이살 바스리 교수는 전기 지원금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전기세 인상을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 수요의 다양화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전기세가 인상되더라도 전 고객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다른 아세안국가연합들에 비해 전기세가 최저가다. 인도네시아의 전기세는 지난 1월 킬로와트당 819 루피아에 달했으며, 이 수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예컨데 인도네시아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세는 미화로 7센트인데, 태국은 9센트, 말레이시아는 11센트, 필리핀은 11.7센트이다. PLN의 평균 전기생산비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바에서는 kwH당 약 1,200 루피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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