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P2P 대출 규제 나선다… 연내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증시 편집부 2017-09-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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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P2P(개인대 개인) 대출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실 우려가 나오자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부실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印尼 금융당국, P2P 대출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31일 인도네시아 영문매체인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올해 안으로 P2P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관계자는 "정부는 P2P 금융 거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안내문을 곧 내놓을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계약 과정에서 부실 대출 위험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제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나온 기술을 통해 KYC(Know Your Customer)룰의 방법을 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KYC룰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투자자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서명, 얼굴 스캔, 지문 인식, 생체 인식, 화상 상담 등 대출기관이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핀테크 KYC를 장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해 올해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P2P 대출 우려 급증… "고객 평가 체계 부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P2P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부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나 소엘리스티아닝시(Lana Soelistianingsih) 사무엘 에셋 마나즈믄(Samuel Aset Manajemen) 이코노미스트는 "P2P 대출의 신용 평가 체계는 위험하다"면서 "은행 산업과 같이 통합된 블랙리스트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이나 전당포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기관은 신청자의 신분증을 보유한다"면서 "하지만 P2P 대출에서는 다른 대출 기관에서와 동일한 문서를 사용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P2P 대출은 투자자들에게 연간 18.5%가 넘는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격적인 마케팅은 사업 실패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외에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는 P2P 대출의 예금을 보증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울러 금융감독청이 P2P 대출의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위험을 더한다"고 덧붙였다.
◆ 인도네시아 정부, 올해 초부터 P2P 대출 법안 마련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초부터 P2P 대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내놓고 있다.
우선 외국인 자본에 대해 P2P 대출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권이 있는 지분을 85%로 제한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대출 사이트를 통합하려면 지역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는 P2P를 통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지만, 외국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또 P2P 업체는 최소 18만6300달러의 자본을 보유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등록할 때는 7만4500달러만 있으면 되지만, 실제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을 모두 보유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회 대출 한도는 15만 달러이며, 법안 내에 이자율 상한선에 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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