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간소화된 관세법 시행…내년 1월 1일부터 > 경제∙비즈니스

북부자카르타 딴중쁘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동안 달성한 긍정적인 무역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대화된 수출 대책을 세웠으며 새해 첫날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3일 발표된 수출부문 통관절차에 관한 재무장관령(PMK) 제155호/PMK.04/2022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관세청 니르왈라 드위 헤리안또(Nirwala Dwi Heryanto) 홍보 및 서비스 국장은 27일 올해 수출이 국가 경제를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무역 자료에 따르면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을 기록하며 11월까지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이 자료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나은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새로운 관세 규정을 제정한 것이었다.

 

니르왈라 국장은 성명에서 정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현대화 함으로써 수출 부문에 대한 세관 감독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는 별개로 관세법 간소화는 국가 물류 생태계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새 규정이 특정 유형의 상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상품 수출 신고서(PEB) 제출을 위한 보다 명확한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상품 수출 절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의 다른 주요 조항에는 수출 통합과 화물 회사의 관련 의무, 화물 추적과 물리적 검사를 위한 메커니즘, 화물의 적재와 운송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국가물류생태계(NLE)를 통해 물류체계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니르왈라 국장은 수출업체들이 1월 1일에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그것을 이해하고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분명한 조항에 대해서는 "브라보(Brovo) 세관 연락 센터에 직접 연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라보 연락 센터(The Bravo Contact Center)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1500225)로 연락이 가능하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위축된 11월 인도네시아의 무역이 예상보다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수출은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성장을 기록한 241억 2천만 달러로 5.58% 증가에 그쳤다.

 

6월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세계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은 41%가 감소했다.

 

한편 수입 증가율은 8월 이후 국내 소비를 저해하는 연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월 기준 각각 2.46%와 0.91% 감소했다.

 

인도네시아는 11월에 31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유지하며 수입보다 51억5천만 달러를 더 수출했는데, 이는 국영 만디리 은행이 예상한 46억4천만 달러 흑자보다는 높지만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예상한 53억3천만 달러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