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첫 핵발전소 건립 추진하는 조코위 정부, 핵물질 채굴광산에 새로운 규정 제시 > 경제∙비즈니스

핵발전소 중앙통제실 (Shutterstock/muph)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진행되는 핵물질 채굴사업의 안전 및 보안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9일 전했다.

 

지난 12일 발효된 정부령 (PP) No. 52/2022는 기업들이 핵물질 채굴을 시작하기 전 안전성 검사를 먼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안전성 검사는 타당성 조사, 광산설계 및 건설 계획, 핵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방안 등을 총망라한다. 이외에도 해당 기업들은 핵 폐기물 관리 계획, 방사선  노출을 대비한 훈련프로그램 등을 완비해야 한다.

 

관련 광산회사들은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 개발계획은 물론 채굴된 핵물질의 재고 내역과 수입된 특수장비들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보고자료 제출도 필수다.

 

안전보안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은 경고, 과태료 처분은 물론 사업허가 말소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규정은 조코위 대통령이 그 사이 다른 정부령들을 추가 제정해 핵에너지통제기구(Bapeten) 비과세 수입원을 새로 손본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새 규정을 통해 핵에너지통제기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들로부터 과태료를 받아 비과세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원자력 열망

이 새로운 규정은 정부의 2040년 인도네시아 첫 핵발전소 건설계획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서부자바 반둥에 2메가와트 규모 트리가(Triga) 2000 원자로와 반뜬 세르퐁의 30메가와트 규모 GA 시와베시(Siwabessy) 원자로, 족자의 100킬로와트 규모 까르티니 원자로 등 모두 세 개의 연구목적 원자로들이 설치되어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존국장 다단 꾸스디아나(Dadan Kusdiana)는 새 규정들이 인도네시아 핵발전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묻는 자카르타포스트의 12월 18일(일)자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지만 그 대신 그는 2040년 핵발전소 건립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지난 9월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CNBC가 주최한 ‘에너지 코너(Energy Corner)’라는 포럼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이는 장기적 계획이며 아직 발전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전기 에너지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핵에너지 발전은 여러 옵션 중 하나’라는 정도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다단은 핵발전소 건립이 인도네시아가 2060년까지 제로 탄소배출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그간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기술 발전은 핵발전소의 수익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미국에 본부를 둔 쏘콘 인터네셔널(ThorCon International Pte Ltd)은 인도네시아 핵발전소 건립에 줄곧 높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그들은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정책 수립자들과 국영기업들을 만나며 2027년까지 인도네시아에 200메가와트 규모 부유식 핵발전소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청정 에너지 법안

원자력 발전으로 나아가려는 계획은 더 깨끗한 에너지원을 추구하며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너지 요율과 수입관세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청정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 대망의 신재생에너지(NRE) 법안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국가 원자력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관리할 원자력 위원회 설립을 그 내용에 담고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DEN)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아리핀 따스리프(Arifin Tasrif) 장관은 지난 주 정부와 국회의원 간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법안에 의거해 만들어질 원자력 이사회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비구조 국가기관(nonstructural state institution)'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법안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원자력이 더 이상 청정에너지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험한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원자력을 여전히 청정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들 중 하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