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브릭스’ 가입하나? 재선 노리는 조코위 대통령에겐 ‘계륵’ 경제∙일반 편집부 2017-09-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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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BRICS, 신흥 경제 5개국인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가입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2019년 재선을 노리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브릭스 가입은 ‘계륵’과도 같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푸젠성(福建省) 샤먼(厦門)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가 5일 막을 내린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 중 하나는 새로운 회원국 가입에 관한 ‘브릭스 플러스’였다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는 4일 전했다.
브릭스 회원국 확대 문제는 지난 2010년부터 논의돼 왔으나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었다. 올해 3월부터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이란·파키스탄·터키 등의 가입이 논의되고 있는 정도다. 매체는 브릭스 입장에서 무슬림 국가 회원 하나도 없이 개발도상국 세계를 이끈다고 내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파키스탄이 브릭스에 가입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 천적 관계에 있는 인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이미 2015년 7월 파키스탄의 SCO 가입을 막은 전력이 있다.
이란과 터키는 현재 독재 국가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브릭스 회원국들이 받아들이기 꺼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후보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선호도가 높다.
특히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가입을 환영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인 까닭이다. 인도네시아가 브릭스에 가입하면 중국은 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외국의 무역·투자를 더욱 개방해야 한다는 외부의 압박을 함께 저지해 줄 수 있는 동맹국을 G20 내에 확보하게 된다. 또 중국은 인도네시아를 중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시 중국의 편을 들어줄 잠재적 동맹국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브릭스 가입 문제를 망설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브릭스는 무역 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이득은 거의 없다. 브릭스 회원국 중 현재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 뿐이며, 나머지 국가인 러시아·브라질·남아공은 정체 상태다. 브릭스 회원국 간 교역과 투자거래도 제한적인 상태인데다 그나마도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거나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받는 수준이다.
러시아는 브릭스에 대해 열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 러시아가 브릭스를 지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 중앙아시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내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일대일로 포럼에 참가하지 않으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한 최근 히말라야 인근 지역인 둥랑(도클람)을 둘러싼 국경 분쟁으로 양국간 관계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브릭스로부터 직접적으로 가입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인도네시아는 거절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조코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의 힘과 자금이 필요한 입장이다. 2014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이미지를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대통령’으로 잡고 있다. 그는 전임 정부가 세운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을 개정·확대 시행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2020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P3EI은 애초에 민간 합작 사업으로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민간분야 투자가 줄면서 사업 진행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2015년부터는 인프라 사업 자금을 대부분 중국 국영 건설기업과 중국 국영 은행의 도움에 의존해 진행해왔다. 이때부터 시 주석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사업에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MP3EI 사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함께 진행돼 왔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외채 총액은 올해 6월 기준 155억 달러(약 17조 5320억 원)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는 중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원조를 목적으로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차관)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2015년 자카르타-반둥 간 고속철 건설 사업에 이르러 중국의 차관과 FDI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다 사업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불법 노동 문제 등 각종 부정이 발견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7월 북 나투나 해안에서 발생한 남중국해 석유 탐사 분쟁으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브릭스 회원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조코위 대통령의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재선을 노리고 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브릭스 가입이 요청될 경우 섣불리 받아들였다간 중국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거부감에 불을 지피게 될 위험성이 있다. 중국인 노동자들의 인도네시아 내 불법 근로 문제와 갈수록 커져가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까지 함께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호주 국립대 국제 경영학과 피에르 판 데르 엥 조교수는 재선 도전 이전에 이러한 이슈가 논란이 되는 사태만큼은 피하고 싶을 조코위에게 브릭스 가입 제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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