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방자치실행감시위원회, 지방정부에서 온라인인허가제도(OSS) 활용 안해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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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방자치실행감시위원회(KPPOD)는 지방정부에서 투자 인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통합한 OSS(Online Single Submission)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투자 촉진책의 일환으로 OSS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KPPOD는 자카르타특별주, 북부 수마뜨라, 서부 깔리만딴, 동부 자바, 서부 누사뜽가라, 남부 술라웨시주 등 6개 주, 11개 군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KPPOD의 부디 연구원은 "OSS를 사업등록번호(NIB) 발행에만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다. (본래 목적인) 사업 허가 발급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매우 적었다"고 말했다.

부디 연구원은 이어 "지방정부의 기존 허가 신청 시스템과 OSS 통합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OSS 활용 촉진을 위해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중복되는 절차를 정리하고 관련기관 간의 인증 발급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하리야디 협회장은 "OSS 도입 후에도 허가 신청을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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