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정부, 새로운 식량 비축 규칙을 정하였으나 잠재적으로 식품청 위상 저해 경제∙일반 편집부 2022-11-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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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개의 상품을 주요 식품 목록에 추가하고 국내 공급의 안정을 돕기 위해 조달청(Bulog)에 추가 역할을 할당했지만, 전문가들은 식량 비축 공급망을 다루는 데 어려움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 식량 비축에 관한 대통령 규정 제125/2022호는 무엇보다도 식품청(Bapanas)에 관한 대통령 규정 제66/2021호에 명시된 9가지 주요 식품 상품 목록에 생선과 식용유 등 2가지 항목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 또는 국영 식품 회사는 시장 가격이 소매 가격 상한(HET)을 초과할 때 옥수수와 콩을 분배할 책임이 있다.
농업식품연구 및 변호센터(Pataka)의 알리 우스만(Ali Usman) 센터장은 자카르타 포스트에 식약청은 조달, 관리, 유통을 규제할 기술적 규칙을 즉각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단계별로 정확한 식품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리는 식량 비축 공급망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쌀 비축량을 관리하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옥수수와 콩은 두 식품에 대한 불충분한 수급 데이터를 고려할 때 식약청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조달청(Bulog)의 공급망 및 공공 서비스 책임자인 목하마드 수얌또(Mokhamad Suyamto)는 10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규제가 조달청의 운영 기반이 되기 위해 파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월 29일 발효된 대통령 규정 제66/2021호는 식품의 가용성, 가격, 보안, 영양, 다양화 및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조정,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업무를 식약청에 부여하였고, 식약청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식약청의 권한을 쌀, 옥수수, 콩, 설탕, 양파, 샬롯, 달걀, 가금류 고기, 소고기, 고추 등 9가지 주요 식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품청은 국영기업부, 무역부, 농림부로부터 특정 권한을 부여받아, 농림부의 식량안보처(Food Security Agency, BKP)을 대체하게 되었다.
무함마드 사이풀로(Muhammad Saifulloh) 경제조정부 식량농업담당 차관보는 10월 24일 제정된 대통령 규정 제125/2022호의 파생 규정을 후속 조치하기 위해 식품청과 집중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월 28일 자카르타에서 기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규칙의 시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마 유디스띠라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전무는 정부 식량 비축량을 기관장과 장관급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새 규정 제4조 2항은 식품청의 권위를 잠재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품청은 제한적 조정회의 결과를 고려해 정부 식량 비축량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 걸친 상이한 우선 순위로 인해 조정회의가 교착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식량 비축량 결정 과정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마는 농업기술개발과 비료보조금 증액을 위한 생산적 연구를 촉진하고 식량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류식량 비축능력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식품청은 조코위 위도 행정부의 인도네시아 식량 안보 개선 전략 중 하나로, 식량 사유지 개발과 국영 주식 보유 회사 설립을 포함한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는 2021년 69위에서 올해 63위로 아세안 주요 6개국 중 필리핀, 태국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서 6계단 상승했다.
2022년 GFSI 보고서는 인도네시아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예상되는 위험에 더 잘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 정치적 약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쓰여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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