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발전소의 조기 퇴역, 정말 준비됐나?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2-10-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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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계 최대 석탄 생산자 및 소비자 (Bank Mandiri)
*이 논설은 18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게재된 만디리 은행의 산업 및 지역 연구 책임자의 의견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 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 계획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됐다. 화석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에너지 전환이 부차적인 우선순위가 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세계 에너지 전환 계획의 원동력이었던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석탄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연료이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석탄 소비를 늘린 후, 세계의 에너지 자원을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더욱 논쟁거리가 됐다.
인도네시아는 주요 석탄 수출국으로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상승이 경제와 에너지 전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유가의 상승 조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파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계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에너지 전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르면 2022년 말까지 일부 석탄화력발전소(PLTU)를 폐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록 이 거대하면서도 갑작스러운 결정은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원대한 계획과 일치하지만, 이 정책의 제정과 관련하여 논의할 가치가 있는 세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에너지 안보가 에너지 전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세계가 계속되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치솟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역시키는 계획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인도네시아 전력혼합은 설정된 총 용량의 50%(74GW 중 37GW)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기된다고 해서 원하는 대체품인 재생 가능 에너지의 용량이 즉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조치는 재생 가능 용량이 대체 석탄화력발전소의 용량과 일치할 때까지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안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한편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기를 시작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재생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른 정책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인도네시아가 세계 에너지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석탄 사용을 급격히 줄이는 것이 시급하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석탄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다.
2021년 인도네시아는 세계 석탄 소비량의 2%에 불과한 약 1억 1,197만 톤의 석탄을 소비했다. 그 양은 중국, 인도, 심지어 미국과 같은 다른 석탄 소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다.
동시에,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예를 제시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석탄은 가까운 미래에 좌초 자산이 될 위험이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석탄의 국내시장공급의무(DMO) 중 약 84.3%가 전력 부문에서 할당·사용됐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 소비되는 석탄이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기와 함께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이전에 전력 부문에서 소비됐던 석탄의 양이 다른 용도로 재할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일시적 석탄 수요의 증가로 수입된 석탄을 수출 석탄으로 재할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석탄 다운스트림 프로젝트가 좌초 석탄을 모두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기를 앞당기는 것이 에너지 전환 계획을 처리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에너지 안보가 현재 에너지 문제에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기를 확대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
첫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기와 일치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투자자들을 위한 더 나은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재생 에너지 개발의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 제112/2022호를 발표했지만, 가격 규제의 핵심(즉, 재생 에너지 발전소의 최대 전력 가격)의 대부분이 국영전력회사 PLN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느낀다.
PLN 단일 구매자 뿐인 독점시장에서 최고 가격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정 기간 재생가능 발전 전력의 구매 가격을 투자자가 투자 의향이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둘째,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전환 계획에 맞추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하는 정책을 지켜보고 채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네시아는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다.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들의 기술을 배우고 채택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다.
즉 석탄이 좌초자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재생 에너지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원재료 횡재라는 현재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생가능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석탄 수출 로열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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