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꼬위, 2015년 예산안 뜯어고치기 돌입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4-08-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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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위 정권인수위, 내년 예산안 대폭 수정…인프라 정비 주력
조꼬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은 15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공표한 2015년도 국가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대폭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조꼬위 정권인수위의 경제분야 고문 스리 아디닌시씨에 따르면 인수위는 21일 헌법재판소가 쁘라보워 수비안또의 의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수정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료 보조금을 산업 진흥에
조꼬위 인수위의 경제정책팀은 연료보조금을 삭감하고 이를 사회보장 및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이다.
아디닌시씨는 현지언론 인베스톨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조금 삭감의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항만이나 댐, 발전소 등 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아디닌시씨는 특히 항만 정비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예산안에서는 항만 인프라 정비 자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조꼬위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은 새로운 시장 창출 등 산업진흥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의무 교육을 기존의 9년에서 12년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예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예산의 절반이 수정 가능
사무엘 자산관리의 라나씨는 국가 관련 법에 따르면 지방을 위한 예산과 공무원의 급여 등 예산 총액의 49.5 %는 변경할 수 없다.
신 정부가 수정 가능한 것은 중앙 부처에 할당될 예산규모나 인프라 투자금액, 연료 보조금 등이다.
조꼬위 정권은 세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 %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보조금 삭감 외에 부가가치 세수의 증가도 노리고 있다. 또한 연료보조금 삭감에 따른 물가상승도 예상된다.
라나씨는 유도요노 정권이 상정하고 있는 국채금리(3개월물) 6.2 %를 추후 8 ~ 8.25%까지 인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수위 측은 환율 예측도 유도요노가 발표한 예산안에서는 1달러당 1만 1,900루피아에서 1만 1,200 ~ 1만 1,500 루피아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령(2014년 제6호)이 시행되며 국가예산에서 각 촌락 단위로 직접 정부예산이 지급되는 촌락법이 첫 적용됐다. 그간 촌락은 군이나 시를 통해 예산을 지급해왔지만, 비리 등 과정이 길어지며 예산이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통령령을 시행하게 되었다.
단지, 올해는 해당 촌락법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조꼬위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촌락법에서는 지방지급 보조예산의 10%가 각 촌락으로 직접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총 지방보조예산은 640조 루피아다.
종전에는 64조 루피아가 할당된 것을 비교해보면 무려 10배나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15일 유도요노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지방 보조예산 중 촌락에 직접 할당하는 예산을 9조 1천억 루피아로 정해, 해당 촌락법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투쟁민주당 의원 부디만씨는 "촌락법과 실제 정부가 예산을 할당하는 규모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꼬위의 정권인수팀이 만들어 낼 새로운 정부예산안에서 촌락에 직접 할당할 예산은 지방 보조예산(640조 루피아)의 5%에 해당하는 32조 루피아를 할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 보조금은 면적이나 거주 인구에 따라 국내 약 7만 2천개 촌락의 개발자금으로 지급된다. 이 촌락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의회와 정부 간 조정에 난항 겪어 심의하는 데만 7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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