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프라 정비사업에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치해야… 최고관리자 2014-10-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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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발전관리감독부서(UKP4)는 인프라 정비사업에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유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인프라 정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꾼또로 실장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7%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향후 5년간 6천조루피아의 인프라 거액투자가 필요하다.
이 중 절반인 3천조 루피아를 민간기업의 출자로 조달하는 것이 인프라 사업을 구체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따라 향후 인프라 사업의 실현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꾼또로 실장은 “현재 인프라 사업에서 정부는 기업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시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인프라 사업관리 상태를 재검토하고, 기업들이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이 요구된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관제휴(PPP) 사업 진행과정 중에서 ‘애매한 결정’ 이 민간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도요노 정권이 지난 7월에 설립한 인프라개발촉진위원회(KPPIP)에 대해선 각 부처가 협력하여 PPP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위원회는 이달 20일 출범하는 차기 정권에 기간사업을 인수인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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