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PLN의 전력구매가격 정책 제안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2-10-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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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설은 4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게재된 만디리 은행의 산업 및 지역 연구 책임자의 의견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가속을, 재생원으로부터 오는 전기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 112/2022를 발표했다.
이 법령의 핵심 요점 중 하나는 국영 전기 회사 PLN이 재생 전력 생산자들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최고 전기요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령은 전기 요금이 에너지 자원 종류(수력, 지열, 태양 전지 등), 발전소의 발전 용량(용량이 큰 발전소는 가격이 저렴), 발전소의 위치(인도네시아 동부가 자바보다 가격이 높음)에 따라 가격을 정한다.
또한 이 대통령령은 최고 가격을 고시하여, 재생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령은 재생 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할 열쇠이며, 두가지 핵심 쟁점 즉 최고 가격 정책과 민자 발전소(Independent Power Plants, IPPs)에서 재생 전기에 PLN의 구매 가격을 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전력 시장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규제를 신중하게 평가하여 이러한 규제가 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첫번째 쟁점인 최대 가격 정책이 조금 이상하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전력시장 구조는 구매자 독점이다. 즉 단일 구매자인 PLN만이 민자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수 있다.
만일 시장에 하나의 구매자만 존재한다면 구매자는 이미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고 가격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
반대로 강력한 단일 구매자로부터 판매자들, 즉 전력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생산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저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 최저 가격은 정상적인 수준의 이익을 주는 최소 가격으로 생산자가 최소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할 경우 최소 가격은 투자 수익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다.
두 번째 쟁점은 PLN이 민자 발전소로부터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최대 고정 금액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 구매금액은 에너지의 종류, 생산 능력 및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PLN이 민자 발전소로부터 구입한 전기 가격은 2018년 이후 하락하여 킬로와트시(kWh)당 1,075루피아에서 2021년 kWh당 972.4 루피아로 나타났다.
PLN 통계자료와 PLN 연차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전기구매 단가를 계산하면, kWh당 전기 가격은 PLN(루피아 단위)의 총 지불액을 IPPs에서 구입한 총 전기용량(메가와트 시간 단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총 지급 데이터는 PLN 연간 보고서에서 인용되며, PLN이 민자 발전소에서 구입한 총 전력은 PLN 통계에 나타난다.
최대 예산정책과 확정된 가격수준이 각 사업부문에서 PLN에 재생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격은 정부가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된 가격 수준이 생산자들에게 PLN에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올바른 신호를 줄지 여부는 생산자들만 알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고가격정책은 시장균형가격과 비교할 때 가격이 너무 낮으면 최고수준을 넘어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대통령령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 투입 가격의 변화 등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주 개정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장단기적으로 두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법령에 명시된 가격을 감안할 때 기업이 재생 가능한 전기를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 직접 문의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그들이 전기 사업에서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이미 만족스러운 이익을 제공받아서 가격에 만족하기를 바란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법령의 고정 가격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대안적 정책은 곧 실시될 탄소세 수익을 사용하여 재생 에너지 생산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탄소를 생산하는 부문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신재생 에너지 부문으로 내재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세수의 할당 역시 녹색 부문을 촉진하는 기능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전력 시장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혁은 전기 분배와 발전을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적 독점은 오직 전기 분배일 뿐이며, PLN은 전기 분배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독점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전력 시장은 발전소를 소유한 다수의 전력 생산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생산업체는 PLN이 보유한 유통망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생산자들 사이에 경쟁을 하고, 소비자가 가장 저렴한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로 어떤 전기 생산자를 선호하는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 생산자들은 단지 전기 분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행료를 네트워크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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