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세계은행, '인니 서비스 무역이 미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 무역∙투자 편집부 2017-03-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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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가 많은 무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 무역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인도네시아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이 인도네시아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며 상품 무역보다 변화에 더 민감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 무역이란 운수, 통신, 해상보험, 금융, 여행, 건설 등 상품무역 이외의 서비스업의 국제거래를 가리킨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무역거래 대상으로 부각되어, 1990년대 말에 들어와서는 전 세계 상품교역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GDP)의 약 45%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은 2001년 이래 산업 및 농업부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연평균 성장률은 6.8%에 이른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된 현지인의 절반 이상인 6,470만 명이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등 2015년에만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아울러 서비스 부문에 적용되는 무돈 정책은 농업, 제조업 등 다른 분야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가 많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국가들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리고 차베스 세계은행 총재는 “규제완화가 선행된다면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장벽중 하나는 외국인 변호사가 인도네시아 기업에 취업해 근무하거나 기업에 법률 자문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해외 법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 변호사를 고용해 인도네시아 법률가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자국민에게만 기업의 요직이나 특정 직책이 주어진다. 비록 이 같은 정책이 자국민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개선에는 악영향을 미쳐 산업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영기업(SOEs)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영기업의 고위 임원자리에 외국인의 진출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자국민이 화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로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인도네시아 상공 회의소(KADIN)의 국제관계담당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해 투자에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많은 규제 철폐 노력을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모순된 투자 정책이 산재해있고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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