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원 확보 난항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인프라 개발 사업이 난관에 빠졌다.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는 27일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던 5000조 루피아(약 426조 원) 규모의 인프라 개발 사업이 재정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임기 절반을 마친 조코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지연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을 얼마나 이행해내느냐에 따라 그의 재선 성공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매체는 전망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간 100조 달러 규모의 11개의 사업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열렸다. 이 11개 MOU 중에는 미국 석유기업인 엑슨 모빌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에 액화천연가스를 판매하는 계약과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인도네시아 공군의 F-16 전투기에 업그레이드 지원하는 계약, 그리고 미국 가전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이 인도네시아에 전기 분야 인프라를 개발하도록 하는 계약도 포함됐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지적 재산권, 투명성 부족, 인도네시아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 과정에 반드시 자국 부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많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2억 6000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생산 환경과 소비 시장이 양쪽으로 모두 유망한 지역으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원하는 동남아시아 대표 경제국이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 정보기술(IT) 분야도 최근 많은 투자가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규제를 완화시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 중이다.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당시 그는 인도네시아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5% 수준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인도네시아의 기업 풍토에 대한 불만족 탓에 몇년째 큰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프라 사업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5년 발표됐던 중기 경제개발계획은 2019년까지 발전소·상하수도·도로·고속철도·항만·공항·광대역 통신망 등 19개 분야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었다. 그러나 만성적인 세수 저하로 인해 공공사업에 지출을 늘리는 것이 어려워진데다 여러 규제들이 외국 및 자국 민간 기업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인프라 개발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때문에 정부는 예산 배분에 있어 유동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인프라 투자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수도 자카르타와 제3 도시 반둥을 잇는 50억 달러 규모의 140㎞ 고속철 건설 사업이다. 일본과 중국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중국이 수주한 이 사업은, 중국이 공사비의 대부분을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해결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차관 제공을 약속했으나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2016년 1월 착공 이후 벌써 1년째 건설 공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인니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통해 3만 5000MW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2019년까지 1만 9000MW를 생산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네시아를 구매력평가(PPP)기준 GDP의 관점에서 세계 10대 국가에 들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일본·인도 등 아시아 라이벌들을 제치고 아시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의해 약 430년간이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인들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두려워 하고 있으며, 많은 정치인들도 해외 자본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더라도 이보다는 자국 산업을 지키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