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DNI 개정안, 대통령 서명 완료 <외국인 투자네거티브 리스트> 무역∙투자 Zulfikar 2014-04-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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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정청장 “기존 리스트와 큰 변화 없다”
유도요노 대통령이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에 서명했다.
현지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3일자에 따르면 마헨드라 시레가르 투자조정청(BKPM)장은 “대통령의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DNI 개정이 마지막 단계로 돌입하고 있으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개방 및 비개방 사업분야 리스트에 관한 대통령령 2010년도 36호의 개정은 투자유치를 위해 비개방 사업분야를 줄이며, 일정조건이 수반되는 개방 사업분야 축소를 포함한다.
그는 “투자제한 조건이 수반되는 개방 사업분야는 276개에서 210~220개 분야로 축소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DNI와 개정 DNI 사이에 상당한 변화는 없다. 주류 분야와 같은 경우, 기존과 변함없이 신규투자자들에게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며 “법안의 기본 방향은 ‘간소화’이다. 투자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투자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DNI 개정과 함께 유도요노 대통령은 또한 토지 조달실행에 관한 2012년도 제 71호 대통령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DNI와 토지 조달관련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법적안정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마헨드라 청장은 “토지 관련 대통령령 개정은 외국투자자들에게 자카르타와 인근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며 “외국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해외에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휴대전화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폭스콘이 현재 겪고 있는 토지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와 논의해야 한다. 협력 투자자들로부터 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 요청해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마헨드라 청장은 토지 및 DNI관련 대통령령 개정과 함께 올해 1분기 투자실적이 100조루피아를 돌파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투자 실적은 15%증가해 45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어 “이번주에 올해 1분기 투자실적 통계를 발표할 것이다. 이는 100조 루피아에 달했던 전년동기 투자실적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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